주사형 비만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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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만치료제 등을 악용한 신종 실손의료보험 사기 수법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보험사기 범죄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보험사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소비자 권익 보호 관점의 보험사기 조사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에 따라 실손·자동차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상시·기획조사 및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 등에 대한 조사가 강화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다음달 말까지 실손 보험사기 특별 신고 포상기간을 정하고 운영중이다.

보험업계는 신종 실손 사기수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가의 비급여 비만치료제 수요가 급증하면서 해당 치료제 구입 비용을 실손보험이 가능한 허위 진료서를 만들어 환자를 유인·권유하며 보험사기로 끌어들인 사례가 포착됐다. 실제로 일부 병·의원이 피부미용 시술(실손 미보장) 등을 도수치료로 바꿔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발급하는 등의 악의적인 사례가 적발됐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선 실손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모발이식이나 필러 등 고가의 미용시술을 시행하고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치과병원이 질병으로 인한 치아치료를 상해사고처럼 조작한 포상신고 우수 사례도 소개됐다.

이밖에 보험업권은 보험사기 피해자 회복을 지원하고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다. 우선 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입자에게 부당 할증된 보험료를 적극 환급하기로 하고, 또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지역 진입시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 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김형원 금감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최근에는 일부 의료기관이 선의의 환자를 속여 실손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조작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악의적인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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