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중인 경찰차량/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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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등 공무차량 보험 시장에서 보험사들이 발을 빼고 있다. 만성적인 자동차보험 적자 구조 속에서 정부가 사업 예산까지 삭감하자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입찰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자동차보험은 전체 6000억원 가량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올해 자동차보험료는 1%대로 '찔끔' 인상에 그쳐 적자 가능성이 제기된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경찰청은 빠르면 이달 말 2026년도 경찰차량 보험 사업자 선정 사업 재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계약기간은 1년이며, 모든 경찰차량에 대한 보험 사업비 규모는 118억4000만원이다. 지난해 12월에도 경찰청은 이와 같은 조건으로 올해 보험 사업자 입찰공고를 냈지만 입찰에 참여한 손보사가 없어 유찰됐다.

입찰 사업자가 없으면 계약상 이전 계약자가 단기 계약으로 갱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경찰차량 보험은 삼성화재가 2개월 갱신해 유지하고 있다. 이번 재공고에도 또다시 입찰자가 없으면 삼성화재가 계속 단기계약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경찰차량 보험사업자는 2023년까지 10년간 DB손해보험이 맡아오다 2024년부터 2년간 삼성화재가 잇따라 사업자로 선정됐다. 삼성화재는 그간 경찰관 교육 등을 통해 종전보다 손해율을 낮추는데 주력해 왔으나 여전히 손해율이 높다는 지적이다.

경찰차량보험 가입 차량 현황 및 사업비/그래픽=윤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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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는 이번 재공고에도 손보사들이 입찰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미 손보업계가 자동차사업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차량 보험 사업도 손실이 뻔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노후한 경찰차량은 늘고 있으나 사업비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다. 경찰차량 2024년 사업비는 158억원, 지난해엔 131억원, 올해는 118억4000만원으로 매년 줄고 있다. 경찰차량 대수는 지난해 승용·승합·화물·특수·이륜 등을 합쳐 1만7167대에서 올해 1만7350대로 183대 늘었다. 사업을 맡은 손보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이달안에 경찰청 내부적으로 경찰차량보험 사업비를 확대해 재공고를 낼 예정"이라며 "손보사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비 현실화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보업계는 경찰차량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사고나 부상 위험도 높다고 입을 모은다. 게다가 경찰차량 보험사업 과업지시서를 보면 피견인차량 대물 배상 책임 담보 특약도 있다. 주차위반이나 고장차량을 견인할 때 차량보관장소로 옮기는 과정에서 파손 등의 사고가 생길 경우 견인되는 차량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조건(사고당 한도 2000만원)이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경찰차는 노후차도 많고 주행거리도 길다"면서 "또 범죄사건 현장출동 차량과 탑승자는 사고와 부상 가능성도 커서 사업비가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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