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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무죄에 일부 항소를 결정한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고발한 국민의힘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박 지검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관계자를 지난 달 27일 불러 조사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정권이 바뀐 뒤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무참히 사살된 사건에 대해 일부 항소만 이뤄졌다”며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은 항소 포기를 종용하는 듯한 발언으로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없는 사건을 만들고, 있는 증거를 숨겨 사람을 감옥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며 검찰의 기소를 비판한 바 있다.

양지혜 기자 hoj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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