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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선거 제도를 다루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 중인 가운데 재외선거에서 우편·전자투표 허용을 요구하는 재외국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년 넘게 계류 중인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 법안이 진전을 이룰지 관심이 모아진다.

5일 미주한인회총연합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소 접근의 한계와 시간적·물리적 제약으로 재외국민들이 참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안전하고 공정한 전자투표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세계한인총연합회도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공관 투표소가 마련된 대도시 거주자 외에 수백·수천 명 단위로 흩어져 사는 대다수 재외국민에게 선거 참여는 생업을 포기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우편 및 전자투표 도입 법안의 즉각 입법을 요구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공직선거법을 두고 헌법 불합치 판견을 내리면서 2012년부터 국내에 거주지를 두지 않은 재외국민도 대선과 총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투표소가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 제한적으로 설치된 만큼 이들이 실질적인 참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3월 재외국민을 위한 우편투표를 도입하고, 향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에서 전자 투·개표를 시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법안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야당은 표면적으로는 부정 선거 우려와 선거관리위원회 불신 등을 이유로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그간 재외국민 투표에서 민주당 성향의 후보들이 더 많은 표를 얻은 만큼 정치 지형상의 불리함을 의식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업무보고에서 “다른 나라에서 투표할 수 있는 국민들의 투표권을 제한하면 안 된다”며 우편·전자 투표 도입을 추진하라고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외국민의 우편·전자 투표 논의는 최근 구성된 국회 정개특위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라며 “동포의 권익 신장을 위해 우편·전자투표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야당 설득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유승 기자 k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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