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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세대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선 획일화된 교육 체계를 계혁하고 경직된 고용시장을 유연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오현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은 5일 중장기전략위 미래사회전략 분과회의를 주재하며 “청년 일자리와 세대간 격차는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적인 문제”라며 “단기적으로 고용 시장 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장기전략위는 2012년부터 운영된 기획예산처장관 자문기구다. 주로 중장기 국가 발전 과제를 논의하며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부터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한국이 당면한 사회 분야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핵심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청년 세대의 높은 교육 수준 대비 낮은 임금 수준과 처우 격차가 일자리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방안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지만 단기적으로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해 청년들의 일할 동기를 높이고,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 방안을 교육 개혁에서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준성 위원(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수요와 학교의 교육과정이 지나치게 획일화돼 있다”며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탄력적이고 융합된 교육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도 설립자와 운영자 일치를 완화해 기업들이 대학 교육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규직 중심의 경직된 고용 구조를 깨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김재승 위원(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려는 정책적 노력 외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간 전환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위원들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급격한 환율·물가 변동, 에너지·식량 부족 등이 미래사회를 위협하는 도전요인이라는데 공감하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곽상현 기획처 미래전략과장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수립할 사회분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과제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각 분과에서 논의한 사항들도 종합해 미래전략 과제를 최종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우 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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