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19일 정부가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를 수용하기 위해 마련한 서울 노원구 태릉선수촌 생활치료센터에서 구급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4월1일부터 민간 특수 구급차 비용이 12년 만에 인상된다. 민간 특수 구급차의 기본요금이 10㎞당 7만5000원인데 9만5500원으로 27.3%(2만500원) 오른다. 10㎞가 지난 때부터 부과되는 1㎞당 요금은 1300원에서 2300원으로 1000원(76.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6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구급차를 통한 안전한 환자 이송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송처치료를 조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 내년 4월2일 시행되는 구급차 기준에 관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사진= 복지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응급환자를 위한 민간 특수 구급차의 요금을 인상한다. 10㎞까지인 기본요금은 당초 7만5000원인데 9만5500원으로 27.3%(2만500원) 인상된다. 이후 부과되는 1㎞당 요금은 1300원에서 2300원으로 1000원(76.9%) 오른다.

민간 일반 구급차의 기본요금(10㎞ 이내)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33.3%(1만원) 오른다. 10㎞ 초과 시 1㎞당 부과되는 추가요금은 1000원에서 1500원으로 50.0%(500원) 상향 조정된다.

할증요금 시간이 확대됐고 휴일할증과 대기요금은 신설됐다. 기존에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였던 20% 가산 할증요금은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바뀐다.

또 휴일할증이 추가돼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요금에 20%가 추가로 가산된다. 대기요금은 의료기관 도착 후 30분 초과 시 10분 단위로 부과되며 10분마다 대기요금은 6000원이다.

이번 민간 구급차 요금 인상은 2014년 이후 12년 만이다. 입법예고 후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간 구급차 관련 규제를 강화할 필요도 있는데 수지가 안 맞아서 더 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협의체를 통한 논의를 거쳐 12년 만에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7일 오전 울산 남구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추정)로 구조대상자가 탑승한 구급차량이 현장을 나서고 있다. 2025.11.7/사진=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밖에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비응급환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해 출동할 때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의 인원이 항상 구급차에 탑승해야 한다.

출동과 처치기록, 운행기록대장을 전산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구급차 운행 기록을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화된다.

의료기관에 환자 인계 시 응급의료종사자도 인수자 서명을 할 수 있도록 바뀌고,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시 인력 기준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의무가 부과된다.

구급차 등에 갖춰야 하는 구급의약품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자동주입펜이 추가된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음식, 약물 등 특정 원인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중증 전신 과민 반응이다.

아울러 구급차 환자실 길이는 290㎝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 응급환자이송업 인력 기준을 조정해 보유하고 있는 특수 구급차 1대당 운전자 2명, 응급구조사 2명을 둬야 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오는 3월18일까지 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