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허가 없이 해외에서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이 시중에서 사용되면 변칙적으로 법정화폐 기능 일부를 하게 될 수 있는 만큼 통화 주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6일(현지시간)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근 인민은행 등 8개 부처가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상화폐 관련 위험의 추가적인 예방·처리 통지’를 발표했다.

당국은 “관계 당국의 적법한 동의 없이는 국내외 어떠한 기업·개인도 해외에서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관계 당국의 적법한 동의 없이는 중국 내 주체나 그 통제하에 있는 역외 주체가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당국은 이번 통지를 통해 가상화폐에 대한 금지 기조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2013년 비트코인이 가상상품인 만큼 시장에서 화폐로 유통·사용되면 안 된다고 밝혔고 2021년에는 가상화폐가 법정화폐와 같은 법률적 지위를 갖지 않으며 중국 내 가상화폐 관련 사업은 모두 불법 금융 활동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발표는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기도 하다. 이밖에 로이터통신은 이번 발표에 대해 가상화폐와 RWA를 명확히 구분하고 RWA를 규제 시스템에 포함한 것이 진전이라는 업계 평가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