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기획]코스피 5000, 자산 패러다임 대전환②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코스피 5000, 대체 투자 기회 열려"
부동산 정상화 적기, 전임정부 없던 '최초·마지막' 기회인식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05. photocdj@newsis.co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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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했던 '이재명의 시간'이 '5천피' 조기 달성으로 정권 초기에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연일 쏟아내고 있는 강경 메시지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이 내놓은 총평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달 31일 SNS(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코스피 5000),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썼다. "'불법계곡 정상화=계곡정비 완료', '불법 부정 판치던 주식시장 정상화=5천피 개막'"이라고도 적었다. 경기도지사 시절 최대 성과로 꼽히는 계곡 불법시설 정비와 정권 초기 코스피 5000 달성보다 '부동산 정상화'가 되레 쉽다는 특유의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다.

이 대통령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들은 이런 자신감의 근저에는 60%를 넘나드는 높은 국정 지지율과 코스피 5000 조기 달성이란 전대미문의 성과가 자리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 대통령이 누누이 강조해 온 '생산적 금융'을 가능하게 할 여건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부동산이나 가계대출 등 비생산적인 부문에 쏠린 자금을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등 실물 경제와 성장 동력 분야로 전환하는 '생산적 금융'은 이 대통령의 가장 핵심적인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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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핵심 관계자는 "가계 자산의 80%를 부동산이 차지하는 망국적 구조 해체는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 한 일"이라며 "전인미답의 코스피 5000으로 '머니무브'(부동산→자본시장)가 가능한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이라고 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집값 폭등을 막지 못 한 노무현·문재인 정부에는 없던 '무기'가 이재명 정부에 쥐어진 상황"이라며 "이 대통령의 잇단 부동산 메시지가 코스피 5000 달성을 전후해 이뤄졌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도 "취임 초기 여러 국정 성과로 국민적 지지 기반이 만들어지면서 이 대통령 특유의 뚝심 있는 스타일과 자신감, 역사적 소명의식이 발현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꼽은 부동산 정상화가 가능한 3가지 근거에도 '생산적 금융' 전환의 의지가 강하게 묻어난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망국적 부동산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며 △대체투자수단 등장△국민 인식변화 △정부 정책의지 등을 언급했다. 부동산 외에 주식시장이 대체 투자수단으로 등장해 자산구조의 변화가 가능해 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국민인식조사에선 주식이 부동산을 제치고 '국민 재테크 1위'로 등극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달라졌다. 공약이행률 평균 95%"라며 "대통령으로서 빈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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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000 시대 개막으로 생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려선 안 된다는 이 대통령의 '절박함'이 반영돼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인공지능(AI) 시대에 한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첨단기업과 벤처기업으로 돈이 돌아야 하는데 그 핵심에 망국적 부동산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버블(거품) 붕괴로 '잃어버린 30년'을 맞은 일본 사례를 자주 언급하는 데에도 부동산 시장 개혁의 시급성에 대한 절박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한 핵심 참모도 "한국 경제가 AI 대전환 국면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면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분야 중심의 자산구조 대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의 확고한 생각"이라며 "시간이 많지 않다. 상법 개정 드라이브와 한국거래소 개혁 등 자본시장 구조 개편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선 이 대통령 특유의 뚝심과 정책 추진력을 감안하면 '6.3 지방선거' 이후 정부와 시장의 전면전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오는 5월 9일 만료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고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다주택자 양소세 중과 유예 종료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커질 것이란 전망에 "주거용이 아니면 안 하는 게 이익"이라고 경고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와 보유세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이다.

(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 코스피가 장중 5000선을 회복한 3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증시 현황이 표시되어 있다. 2026.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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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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