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코스피 5000, 자산 패러다임 대전환④

생산적 금융 지원계획(향후 5년간)/그래픽=윤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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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금융에 기대 손쉬운 이자장사만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금융권이 올해부터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시작한다. 정부가 생산적 금융을 압박하고 있기도 하지만 금융권 스스로도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 부동산에 치중된 수익구조를 탈피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민간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들은 올해부터 '생산적 금융협의체'를 정례화 하고 향후 5년간 1240조원 규모의 생산적금융을 공급키로 했다. 민간금융권 614조원, 정책금융 626조원을 각각 투입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이 담보·보증, 실적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산업과 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 등 미래가치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 생산적 금융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RW) 하한을 15%에서 20% 상향했으며 25%로 추가 상향도 검토한다. 위험가중치가 올라가면 자본부담이 커진다. 부동산에 의존한 '이자장사'에 패널티를 강하게 물리겠다는 뜻이다. 반대로 은행이 보유한 주식의 RW 기준을 현행 400%(원칙)에서 글로벌 기준인 250%로 하향 조정했다. 이 조치로 향후 73조5000억원 가량의 기업대출 여력이 확보된다. 자본규제로 인해 국채에만 '몰빵' 투자했던 보험사도 고수익 장기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부채 할인율 제도가 대폭 개선됐다.

가계대출 규제는 올해도 강화된다.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년 대비 1.8% 늘어난 32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이 올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전년 1.8%보다 낮추겠다고 밝힌 만큼 은행별로 연간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이 5조원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 입장에서도 가계대출 보다는 기업이나 소상공인 대출을 확대하지 않고서는 성장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각 금융그룹들이 생산적금융을 추진할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고 그룹 회장이 직접 나서 진두지휘하는 것도 이런 현실과 연결돼 있다.

금융지주사는 올해 생산적금융에 584조원을 투입한다. KB금융지주는 지주와 주요 계열사의 생산적 금융 추진 조직을 신설하고 올해 1분기 중 신안우이 해상풍력사업,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발전사업의 금융주선에 나선다. 우리금융지주는 2000억원 규모 그룹 공동투자펀드 조성을 마쳤으며 PE(사모투자)·VC(벤처캐피탈) 등 자산운용 계열사도 약 5200억원 펀드를 조성했다. iM금융지주는 '지역 특화 생산적 금융 공급자'를 목표로 포항시와 '원스톱 기업투자체계' 구축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대형 증권사 7곳은 3년간 22조5000억원 모험자본 공급계획을 세웠다. 한국투자증권은 국민성장펀드 참여와 종합투자계좌(IMA) 업무를 통해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한다. KB증권은 업계 최초로 상생결제 도입·국민성장펀드 GP(무한책임사원) 참여를 통해 중소·중견 기업 및 첨단 전략산업에 자금을 공급한다. 보험업권은 생·손보 24개사가 36조6000억원의 생산적 금융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한화생명은 사회기반시설·데이터센터 등 국가 미래성장동력의 기반이 되는 산업 중심으로 오는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자한다.

정책금융은 국민성장펀드와 지방금융 확대목표제 등을 통해 626조원을 지원한다. 한국산업은행은 지난해 10월 전담조직인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을 신설했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첨단산업 등에 150조원을 공급한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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