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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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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장관 취임 6개월...신속한 정책 실행 성과, 기초연금 개편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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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뉴스1) 박지현 기자 = 4일 오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화순전남대 미래의료혁신센터 1층 김재봉홀에서 이송지침 관련한 발언을 청취하고 있다. 2026.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화순=뉴스1)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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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취임한 지 6개월을 보냈다. '코로나19 전사'에서 보건복지 행정 사령탑으로 돌아온 정 장관은 근거 중심 행정과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신속하게 실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의과대학 증원을 필두로 한 '의료개혁', 기초연금 대상 등 '연금개혁', 노후를 집에서 보낼 수 있도록 돕는 '통합돌봄' 등 중점 과제의 성공적 안착이 앞으로 남은 과제다.

    8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 장관은 취임 후 국민이 어디서 거주하든 생명과 직결된 공익적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해 현장 중심 소통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초에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과 정 장관 등이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을 만난 후 12일 만에 이뤄진 후속조치다. 지난해 8월 발표된 국정과제에 담긴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경감이 대책으로 실현된 것이다.

    최우선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지필공)' 의료 강화를 위한 의대 증원은 복지부의 목표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통해 의대 증원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사단체 등 이후 예상되는 각종 갈등을 관리하는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 장관은 지난 6일 보정심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적절한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지필공 의료를 복원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응급실 미수용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다. 정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업해 조만간 응급의료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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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영등포사랑나눔푸드마켓 1호점에 그냥드림 코너가 마련돼 있다./사진=정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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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이 대통령이 빠른 확산을 주문한 '그냥드림', 초고령사회 돌봄구조 재편성을 위한 '통합돌봄' 등의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냥드림은 증빙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주는 사업이다. 두번째 방문할 경우 복지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도록 돼 있다. 전국 67개 시군구 107개소에서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간 시범사업 결과 약 3만6000명이 이용했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제도다. 다음달 27일 본사업이 시작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방문의료를 제공하고, 지자체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기초연금 대상 조정 논의는 민감한 과제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23조1378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3000억원 가량 늘어나 국고 부담이 매년 가중되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달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기준 중위소득과 거의 비슷해졌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구조개혁 방안에 포함해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내부적으로는 합리적인 소통으로 신뢰를 받고 있다. 정 장관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보고 방식을 간소화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과거에는 장관이 답변할 말을 모두 적었는데 정 장관은 핵심 내용만 정리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많은 직원들이 문서 업무에서 해방돼 기뻐했다"며 "장관이 부처의 주요 업무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지시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질병청이 칭찬받고 상대적으로 복지부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자 즉시 직원들과 차담회를 열고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복지부는 2015년 메르스 유행 때부터 비상근무를 반복해 업무 과중이 반복되고 있는데 정식 정원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 정 장관은 행정안전부에 250여명 증원을 신청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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