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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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의 기소 사건들이 이번주 줄줄이 1심 선고 결과를 받아든다. 최근 법원이 “특검의 수사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공소기각이 쟁점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법원의 판단이 특검 수사의 정당성을 판가름할 가늠자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 이현경)는 오는 9일 오후 2시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여사의 ‘집사 게이트’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씨는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투자받은 금액 약 184억원 중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은 대기업들이 김 여사와 김씨의 친분을 고려해 일종의 보험성 또는 대가성 목적으로 IMS모빌리티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김씨에게 징역 8년 및 추징금 약 4억 3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전 검사는 지난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약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이른바 ‘존버킴’으로 불리는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납비를 받았다는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에게 총 징역 6년(청탁금지법 위반 3년·정치자금법 위반 3년) 및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뒤이어 오는 13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오세용) 심리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의 선고기일도 예정돼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주포였던 이정필씨로부터 약 81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 839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세 사건 모두 피고인 측에서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닌 별건 수사”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특검 측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김 여사와의 직접적인 연관고리를 규명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앞서 법원은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국토교통부 서기관 뇌물 혐의 사건 및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증거인멸 혐의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국민적 관심이 크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을 느슨하게 해석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오는 12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 심리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예정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두번째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셈이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장관임에도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가 실제 있었던 것으로 인정이 된 만큼, 이 전 장관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법원은 한 전 총리에 대해 특검 구형량인 징역 15년을 웃도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는 오후 9시 16분쯤 한 전 총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차례로 왼손 손날로 무언가를 연달아 내려치는 동작을 취하자 이 전 장관이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 등이 기록됐고, 이것이 단전·단수와 관련된 대화였다는 특검 주장을 법원도 받아들였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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