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상속세 관련 '가짜뉴스' 재발 차단 위해 마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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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와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의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도 점검한다.

회의에서 김 장관은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 3일 대한상의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또 대한상의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고,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해당 컨설팅 업체 자료 내 상속세 언급이 없음에도 대한상의가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 평균 139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대한상의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고,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달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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