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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 논란에 대해 “법정 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경고했다. 대한상의가 신뢰하기 어려운 해외 컨설팅 업체의 자료로 가짜뉴스 논란을 빚자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김정관 장관 9일 서울 중구 무역보험공사에서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6개 경제 단체와 긴급 현안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트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해당 자료의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법적 조치 등 엄충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고개를 거듭 숙이며 “통계 방식과 내용, 전문성 등에 논란이 있는 외부 자료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이는 명백한 상의의 잘못으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상의 외에도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참석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3일 영국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를 인용해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지난해 대비 2배 증가했고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그 원인으로 높은 상속세 부담을 지목했다.

문제는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 방식이 부실해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문 어디에도 ‘상속세 때문에 한국을 떠난다’는 인과관계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상의가 원하는 방향에 맞춰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자신의 SNS에서 해당 보도자료를 지목하며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후 대한상의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외부 통계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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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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