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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6.02.09.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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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집값 잡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불법, 편법 거래에 대한 엄정한 감독을 통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세력은 꿈도 꾸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세력 불법이 확인되면 패가망신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예전 정부와는 다른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안정 대책 집값 안정을 반드시 일궈내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통해 부동산시장의 구조적 문제인 가격 급등과 급락,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부동산 시장 현황을 모니터링해 불법적인 가격 담합, 호가 부풀리기, 고가 편중 거래 등 수상 거래를 조기에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도 공유했다. 정 대표는 "가장 시급한 현안은 관세 재인상 우려로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대외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3월 초까지 대미 투자 특별법을 처리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유통산업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대형마트 등의 온라인 규제를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온오프라인 시장이 공존할 수 있는 상생 방안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별히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확실하게 하자고 당에서 요구했고, 당·정·청이 이 부분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아동수당법·전세 사기 피해자지원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당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은 이재명 정부의 저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며 미완의 내란 청산을 매듭짓고 민생 개혁을 완수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대표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50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사법부가 계속 이런 짓을 하니 불신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실세 국회의원 아버지가 없었다면 일개 회사 6년 차 대리에 불과했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며 "재판부는 이제 뇌물은 퇴직금으로 달라는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고 사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상황에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질타했다.
정 대표는 곽 의원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가 공소기각 된 점도 지적하며 "이러니 검찰개혁, 사법개혁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법 왜곡죄,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검찰개혁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법이 평범한 국민이 아닌 강자 권력자의 편에서는 비정상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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