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이 9일 오전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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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의 상속세 관련 가짜뉴스 논란과 관련해 경제단체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산업통상부는 9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와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김정관 장관은 최근 대한상의의 상속세 관련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일침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과도한 상속세가 자산가의 해외 유출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고,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그러나 대한상의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 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컨설팅 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의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며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 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이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고 대한상의가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한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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