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가 9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조속한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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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자동차업계가 미국의 관세 인상 가능성에 따른 통상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하며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9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미국 정부가 한국의 관련 법안 제정 지연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양국 간 합의했던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한 15%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KAP) 등 11개 단체의 연합체다.

업계는 관세 인상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자동차 산업의 투자와 수출 환경 전반에 불확실성이 증폭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시급한 만큼,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자동차업계는 “관세 인상 가능성이 상존하는 불확실한 통상 환경이 지속될 경우 기업의 투자 동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이는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업계는 우리 기업들이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투자와 수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달 중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아울러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는 통상 환경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외교적 노력을 당부하며, 한미 간 협력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관세 및 대미 투자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불과 두 달 만인 지난달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를 다시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되돌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 정부는 외교·통상·안보 라인을 총동원해 미국의 관세 인상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미국 측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 철회나 유예’ 등과 같은 답변은 듣지 못한 상태다. 당정은 내달 초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만약 25%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현대차그룹이 부담해야 할 연간 관세 비용은 약 8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