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선투표제·3~5인 선거구제·연동형 비례 확대 요구
지방선거제도 개혁 촉구 광주시민사회 기자회견 |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는 9일 더불어민주당에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자치분권 행정통합 완성 및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 시민사회대응팀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선거제도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과 대선 공약 취지에 맞게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주와 전남은 기존 선거제도에 기반한 양당 중심 정치구조 속에서 대표성 왜곡과 정치 효능감 저하를 겪어왔다"며 "지역에서는 사실상 하나의 선택지만 강요되는 구조가 형성돼 투표율 저하와 무투표 당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과 관련해 "지방의회가 충분한 시민 의견 수렴 없이 당론에 따라 의결했다"며 "시민에 대한 책임보다 정치적 이해가 앞선 모습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을 향해 정치개혁특위 재가동과 함께 선거법 개정 논의에 즉각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광주 지역 민주 원로들의 선거법 개정 면담 요청을 외면했다며 정청래 당대표의 사과도 촉구했다.
시민사회대응팀은 구체적인 개혁 과제로 ▲ 광역단체장·교육감 결선투표제 도입 ▲ 기초의회 3~5인 선거구제 실시 ▲ 기초·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 비율 30% 확대 ▲ 특정 성별 공천 60% 초과 제한 ▲ 광역행정통합 지역에 대한 의원정수 비례 보정 특례 적용 등을 제시했다.
단체들은 "얻은 표만큼만 대표하고, 부족하면 협력을 통해 권한을 행사하는 정치로 전환해야 한다"며 "양당 중심의 기득권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선거제 왜곡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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