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본회의장.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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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행정통합 논란 속에 9일 열린 대전시의회 긴급 임시회를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정면충돌했다. 이날 임시회는 조원휘 의장의 소집 요구에 따라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조 의장은 6일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여당이 낸 행정통합 특별법은 맹탕 법안, 대전 패싱, 충청 홀대 법안”이라며 “대의 기관으로 임시회를 소집해 할 일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시도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반발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시의회는 이날 김진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이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10일로 늦췄다. 국회에서 진행된 행정통합 공청회를 지켜본 뒤 방향을 정하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했다.

결의안은 시민 삶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행정통합은 주민투표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통합 특별법안 내 주민투표 실시 명문화, 졸속 통합 추진 중단 및 충분한 의견 수렴, 실질적 자치권 확보를 위한 국세 이양 및 재정 지원 강행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정명국 의원은 “여당이 졸속 통합법안을 내놓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주민투표 권한은 없지만 지방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고 말했다.

임시회에서는 정부와 여당 주도의 행정통합 속도전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이 쏟아졌다.

이금선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된 행정통합 논의가 ‘묻지마 속도전’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한영 의원은 “4년간 최대 5조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사정이 달라지면 못 주겠다는 말과 같다”며 “통합 이후 지자체마다 지원금을 차지하기 위한 반목과 갈등이 난무하며 ‘앵벌이 자치’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대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방진영(사진 왼쪽)·김민숙 의원이 9일 시의회에서 임시회 개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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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 소속 김민숙·장진영 의원은 본회의에서 앞서 긴급 임시회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불참을 선언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임시회 소집은 3일 전에 공고해야 하고 주말을 포함해도 첫날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5일 자정까지 공고가 이뤄졌어야 했는데 6일 소집 공고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행정통합 주민투표 결의안이 중대한 사안이나 긴급한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 법 위반이자 원천 무효”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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