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 |
이 단체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의 기초의회 48개 선거구 가운데 4인 선거구는 단 2곳(충주·진천)에 불과한데, 이는 중대선거구제가 지향하는 비례성 강화와 정치적 다양성 확대라는 취지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소선거구제와 다를 바 없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유권자의 선택권은 왜곡되고, 제2 정치세력의 진입은 차단되고 있다"며 "최소 3인에서 5인 이상 선거구를 원칙으로 해야 독점적 선거구 체제를 유지하려는 거대 양당의 관행을 폐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지방소멸과 인구감소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충북 일부 지역은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선거구 축소나 폐지 위험에 놓여 있다"며 "지방선거 구획 조정 시 인구감소라는 단일 지표에 매몰되지 말고,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공동체의 존엄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와 유권자들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권이 시민의 요구에 응답해 지방선거제도의 비례성, 대표성, 다양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원한다"며 "더는 시간을 끌지 말고 책임 있고 실행력 있는 개혁에 나서라"고 덧붙였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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