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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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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법무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의힘이 극우내란 선동의 싱크탱크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내란 정당 해산 △검찰·사개혁 △정치개혁 △사회권 선진국 △제7공화국 개헌 등을 키워드로 연설을 진행했다.

서 원내대표는 "프랑스와 독일이 나치의 뿌리를 뽑아냈듯 내란의 설계자와 실행자, 교사자, 동조자들을 모조리 징치해야 한다"며 "여전히 국회 의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극우내란 본당 국민의힘의 존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어게인도 모자라 전두환 어게인이 점령하고 있다"며 "내란 비호, 공무집행방해, 내란 미화, 극단적 선동 등 행태는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위헌정당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서 원내대표는 검찰·사법개혁 완수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제정,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96조 폐지에 이르기까지 검사의 수사권을 원천 차단하는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위해 끝까지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추동력은 사법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목 놓아 외쳤던 국민의 불신과 분노를 엄중히 여겨야 한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아울러 정치개혁을 강조하며 "지방정치부터 근본적으로 혁신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2인 선거구제 전면 폐지와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지방의회 비례대표 대폭 확대, 무투표 당선 차단, 돈 공천 추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부동상의 정상화를 위한 3가지 핵심 입법안도 설명했다. △택지소유상한제 △토지분 종부세 현실화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서 원내대표는 "토지를 독점해 지대를 챙기는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며 "(택지소유상한제는) 개인이 필요 이상으로 땅을 소유해 투기하는 행위를 엄격히 관리하고 투기 수단이 아닌 실제 삶의 공간으로 공급되도록 적극 유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토지분 종부세 현실화는 유휴 토지에 대한 과세 실효성을 높이고 그로부터 확보한 세수는 지방교부세 배분과 토지주택은행 전입으로 국민 전체의 주거 복지에 활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개발이익환수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도입 당시 50%에서 현재 25%까지 낮아진 개발부담률을 다시 50%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하는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제7공화국 개헌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공화국'임을 헌법 제1조에 새겨넣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겨 민주주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자"며 "국가의 번영이 국민의 기본 권리로 이어지는 사회권 선진국의 비전을 분명하게 공표하자"고 덧붙였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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