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계의 전환기, NATO-IP4 네트워크의 도전과 가능성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동아시아연구원(EAI)은 9일 서울 종로구 연구원 콘퍼런스홀에서 '미·중 관계의 전환기, NATO-IP4 네트워크의 도전과 가능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2026.02.09 shlamazel@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한국이 포함된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4개국(IP4)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산 분야뿐만 아니라 사이버 안보나 기후변화 등 새로운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다만, IP4와 나토의 협력이 단단해질수록 중국의 경제적 압박이나 외교적 공세가 거세질 수 있는 만큼 이런 움직임이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심성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9일 동아시아연구원(EAI)이 개최한 '미·중 관계의 전환기, 나토-IP4 네트워크의 도전과 가능성'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 조사관에 따르면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로 구성된 IP4는 2023년 나토와 정보 공유, 공동 훈련, 기술 표준화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기존의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IPCP)을 발전시킨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맺었으며, 국가별 우선 협력 분야를 구체적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이를 통해 사이버 안보, 상호운용성 제고, 방산 협력에서 진전을 보였으며, 작년엔 나토와 국장급 방산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나토와 안보 협의를 정례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일본은 전략 대화와 우주 안보, 호주는 첨단기술과 여성·평화·안보, 뉴질랜드는 작전·훈련과 공공외교 등을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처럼 양 기구가 미국 및 유럽과의 정치·안보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향후 협력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과제도 존재한다.

먼저 IP4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데 나토와 안보 협력이 심화할수록 중국의 경제적 압박이나 외교적 공세가 거세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IP4와 나토의 협력이 오히려 북·중·러의 결속을 더욱 공고히 만들어 지역 내 군비 경쟁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안보 딜레마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나토를 주도해 온 미국의 정책 불안정도 위협 요소로 꼽힌다.

나토 예산을 책정하거나 정책을 결정할 때 미국의 역할이 중요한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서양 동맹에 대한 정책이 선회할 경우 나토의 원동력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들어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 요구와 안보 거래주의 성향으로 인해 유럽은 재무장 정책을 통해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IP4 국가도 파트너십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심 조사관은 설명했다.

이밖에 IP4 국가 간에 안보 정책과 역량이 큰 편차를 나타내는 점도 협력 강화의 걸림돌로 거론됐다.

심 조사관은 "IP4와 나토가 협력을 제고하려면 방산 공급망과 기술 표준화를 진전시켜야 한다"며 "유럽과 방산 협력을 구축하기 시작한 IP4 국가들이 나토 표준에 맞춘 탄약과 장비 생산 체계를 통해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이버 안보, 허위 정보, 기후변화, 우주·해양 안보 등 비전통 안보 분야가 중국과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롭고 실익도 크다는 장점이 있다며 해당 분야의 협력 확대를 제언했다.

그는 "중국의 견제를 완화하고자 양 기구 협력의 목적이 대중 견제 전략이 아님을 전략적 메시지로 채택해야 할 것"이라며 "중국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독일이나 헝가리는 IP4와 협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으며, 나토의 아시아 확장을 반대한 프랑스도 우려를 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오인환 EAI 수석연구원이 발표자로 나서 '미·중 해양세력전이와 인태·유럽동맹의 재조정'을 주제로 미국과 중국의 해양동맹 네트워크 재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EAI는 군사 안보를 넘어 방산 공급망 및 첨단기술 표준화 등 NATO와 IP4 간 실질적인 연계 모델을 발굴하는 정책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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