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가자문회의장에서 열린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은경(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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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2027∼2031학년도 5개년간 적용할 의과대학 정원을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 대응이 주목된다. 의료계는 증원을 위한 근거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증원 결정에 반대 입장을 보여 온 만큼 향후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보정심 개최 직후 브리핑을 진행하고 2027∼2031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교육현장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보정심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가 제시한 수요·공급안을 조합한 12개 모델 가운데 3개 모델을 중심으로 증원 규모를 논의하기로 했다.

향후 설립될 공공의대(공공의학전문대학원)와 지역신설의대(의대없는 지역에 신설 의대)가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600명을 제외하면, 비서울권 32개 의대의 증원 논의 범위는 3662∼4200명이다. 단순하게 5년으로 나누면 증원 규모는 연간 732∼840명 선이다.

지난 보정심 회의에서는 교육 현장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원에 상한을 두는 방안과 국립대·소규모 의대의 역할을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상한선을 둘지, 2027∼2031학년도에 균등하게 증원된 인원을 적용할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이날 보정심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32개 비서울권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늘리되 늘어나는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를 적용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프라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증원 정책에 강력하게 반발해 온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공식 발표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다.

의협은 추계 결과 자체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정부가 자체적으로 정한 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결론을 내려 한다며 거듭 증원 중단을 촉구해 왔다.

의대 교육 현장에서도 증원 발표에 부정적인 기류가 지배적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최근 ‘대통령실 수신 긴급 공개서한’에서 의대정원 정책 관련 ‘검증자료 공개’와 이전까지 ‘결정 유예’를 요청했다.

특히 연도별 시나리오에 근거한 교육·수련 수용능력 검증자료와 필수의료 보상, 의료사고 부담 구조, 전달체계 개편, 수련 인프라 확충 등 즉시 실행 대책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의대교수협은 이어 “의대 정원 논의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며 “다만 숙의와 검증이 선행돼 교육·수련의 과부하로 인한 환자안전 리스크와 국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내년 입시 일정을 고려하면 정부도 더 이상 정원 발표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의정갈등 국면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학들은 정원 조정을 위한 학칙 개정을 거쳐 4월 말까지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변경된 2027학년도 모집인원을 제출하고, 5월 말까지 이러한 사항을 모두 반영한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한다.

다만,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이 수습된 지 반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계 내부의 비판적 목소리나 국민 여론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자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