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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현정 등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감독원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2.10.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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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했다. 부동산판 금융감독원 역할을 하는 부동산감독원은 시장의 불법 행위 등을 적발하고 제한된 범위에서 직접 조사하거나 수사할 수 있다. 여당은 부동산감독원을 통해 '투기 공화국'이란 오명에 종지부를 찍겠단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감독원 설립에 근거가 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상반기 중 입법하는 것이 목표인 이번 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라며 "국무총리실 산하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강력한 집행력을 확보하며 높은 전문성과 국민 권익 보호를 동시에 구현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감독원을 국무조정실 소속의 독립된 기구로 출범시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개별 부처가 처리하기 어려운 복합·중대 사건을 중심으로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부동산감독원은 직접 수사·단속 업무를 수행해 실효성을 키우고 시세 조작, 부정 청약, 불법 증여 등 26개 법률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파견과 전문가 채용도 실시한다.

여당 정무위원들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단순한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라는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고 공정한 사회의 토대를 닦는 일"이라며 "'예방이 치료보다 싸다'는 확신으로 투기 세력이 서민의 살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감독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나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도 (정부가 수집한) 여러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와 동일한 수준의 감시 체계가 작동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사와 수사를 엄격히 분리하고 촘촘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선 여야 합의를 통해 조정할 생각"이라고 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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