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기자단 신년 기자간담회서 정부 정책 강하게 비판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정비사업 대출 규제에 “시장 원리에 안 맞아”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압박, 공급 기반 훼손해 장기적 역효과”
국민의힘 내홍엔 “장동혁 지도부 과욕이 지지율 하락 불러…탈당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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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기조를 “지속 가능하지 않은 2~3개월짜리 단기 처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 공급 계획과 정비사업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내홍에 관해서는 “장동혁 지도부의 과욕이 빚은 부작용”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압박에 대해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법제나 세제를 바꿔가며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건 물리적으로 가능하겠지만, 지속 가능한 정책이냐를 생각해 보면 시장의 본질에 반하는 정책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등 부동산 시장에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데 대해 “공급을 억제하고 위축시키는 정책은 오래 갈 수 없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이다.
등록임대주택에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 축소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우려를 드러냈다. 오 시장은 “다주택자를 일괄적으로 압박하면 단기적으로는 매물을 유도할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임대 공급 기반을 허물어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며 “공급을 위축시키는 방향은 결국 시장 안정과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업무·주거 비율이 7대 3에서 5대 5까지 무너지면 국제업무지구로서 글로벌 기업 아시아 본사나 빅테크 아시아 지역 법인을 유치하겠다는 원래 목표와는 점점 멀어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제업무 기능은 약화되고, 완공 시점도 2년 정도 연장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서울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로는 ‘정비사업 이주 병목’을 꼽았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마다 단계가 달라 모든 사업이 물 흐르듯 진행되면 문제가 없지만, 특정 구간에 병목이 생기면 시장 전체에 충격이 온다”며 “대출 제한,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 등으로 사업 진도가 나가지 않으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전월세 공급을 줄여 매물 잠김과 가격 불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수도권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정부가 수도권 6만 2000가구 공급을 아무리 실행해 봐야 결국은 서울에서 승부가 날 터”라며 “올해 이주가 예정된 서울 정비사업 8만 7000가구 물량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공급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정비사업 이주 수요를 관리하는 것이 실질적인 공급·수요 조절 수단이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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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부 갈등과 관련해선 장동혁 지도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오 시장은 “계엄을 바라보는 시각에 상반된 차이가 있음에도, 어느 한쪽도 잃고 싶지 않다는 장동혁 지도부의 과욕이 지지율 하락을 부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착수 등 최근 조치에 대해선 “이른바 숙청 정치다. 정치적 반대자를 당 밖으로 내모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일탈”이라며 “누구에게나 사람에 대한 호불호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배제와 축출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탈당 가능성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당권 도전설에 대해서도 “시장을 하면서 당권을 동시에 할 수 있겠나. 저는 서울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다”며 선을 그었다. 당내 갈등에 대한 비판은 하면서도, 당 밖으로의 이탈이나 권력투쟁으로 비칠 수 있는 행보는 명확히 부인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장 후보군을 중심으로 서울시 정책을 겨냥한 공세가 이어지는 데 대해서도 반론을 폈다. 한강버스 사업 비판과 관련해 오 시장은 “새로운 사업은 초기에 이 정도 시행착오는 다 있다”며 “1년 정도면 시민의 사랑을 받는 데 충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대해서는 “주변 상권 회복은 물론 외국 관광객의 필수 방문 코스가 됐다”고 평가하며 그간의 도시 브랜드 정책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아직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현직 시장에게 출마 선언 날짜 택일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며 “지나치게 서두를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선거의 ‘시대정신’을 묻는 질문에는 도시 경쟁력과 시민 자부심을 앞세웠다. 오 시장은 “그동안 글로벌 도시로서 서울시민의 자부심을 디자인해 왔다고 평가한다”며 “이제는 당당히 ‘아시아의 대표 도시는 서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 위상을 선도해 나가는 것이 이번 선거의 시대정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창규 기자 kyu@sedaily.com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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