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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고용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면 고용 유연성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에 설치된 6대(노동·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개혁) 구조개혁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재설계와 함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타협 공론화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선업이 사이클 산업이라 호황과 불황의 차이가 크다 보니 고용 안정성 문제가 있다”며 “조선 분야뿐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고용 안정성을) 지키겠다고 버티지만 실제로는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신규 고용은 하청이나 비정규직으로 대체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처우 차이도 크다. 그러니 악착같이 자리를 지키려 한다”고 했다.

일자리 양극화 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규정한 이 대통령은 “우리가 가진 자원이 한정적인데 한 쪽에서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 (자원을) 가져가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기회를 누리지도 못하고 방치된다”며 “이러면 사회가 가진 기회가 효율적으로 안 쓰인다”고 진단했다.

일자리·임금의 양극화 현상을 지적한 것으로 이 대통령은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을 채용해 놓으면 불황기에 대응하기가 어려우니 애초에 정규직 채용을 꺼리게 된다”며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 경직성 문제가 크기 때문에 고용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용 안정성뿐 아니라 유연성에 대한 고민도 함께 가야 균형이 잡힐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사회안전망에 대한 문제”라며 “비정규직 보수를 더 많게 해 일을 그만둬도 불안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망 확충에는 돈이 드니 기업이 부담하고 (근로자는) 크게 보고 유연성을 양보해야 하는데 (노사 간에) 상호 신뢰가 없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화가 부족해서 그렇지만 언젠가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경사노위가 할 것 중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또 “당장은 어렵더라도 방향을 잡고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며 “결국 산업별 노조로 하고 임금 교섭도 산업 단위로 광범위하게 해줘야 사회가 정상화할 것”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 언급한 해외 인력을 조선산업 현장에 투입하는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를 재차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다 최저임금으로 국내 일자리를 대체하고, 지역 경제도 나빠지고, 이러면 성장의 과실은 상층 일부가 독식하고 아래는 더 어려워진다. 이러면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고용 문제는 국가적 과제인데 특정 지역에 비자 발급 권한을 줘서 지역에 필요한 노동자를 데려다 쓰라고 하면 국가적 통제 관리가 되겠냐는 의심이 든다”며 “지금 당장 판단이 어렵겠지만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계속 유지할지, 평가하고 점검해서 다음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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