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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브리핑]

■ 경영책임 범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건인 양주 채석장 사고 재판에서 법원이 삼표그룹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경영 책임자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법원은 단순히 보고를 받는 것만으로는 법상 경영 책임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안전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감독하는 자가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 정보보호 규정: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인지하고도 법정 신고 기한을 24시간 넘게 초과했으며, 정부의 자료 보전 명령에도 5개월 치 웹 접속 기록이 자동 삭제되도록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며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됐다.

■ 글로벌 소비: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편의점 이용이 급증하며 K편의점이 필수 여행 코스로 자리잡았다. 국적별로 선호 상품이 뚜렷이 갈려 중국인은 음료와 주류, 미국인은 김밥, 일본인은 떠먹는 요거트를 주로 구매하며 외국인 결제 건수가 지난해 101.2% 급등했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1. 法 “보고만 받았다면 귀책 없어”…경영책임 기준 제시

- 핵심 요약: 의정부지법은 2022년 양주 채석장 사고로 기소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과 이종신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회사 규모와 조직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안전보건 의무를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가 단순히 보고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안전조치를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실질적으로 이행·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2. 쿠팡, 사고 인지 이틀 후 신고…5개월치 기록도 사라져

- 핵심 요약: 민관합동조사단은 쿠팡이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인지하고도 법정 신고 기한인 24시간을 넘겨 신고했다고 밝혔다. 중국인 전 직원이 16일 유출 메일을 발송했으나 17일 오후 4시에야 정보보호최고책임자에게 보고됐고, 실제 신고는 19일 오후 9시 35분에 이뤄졌다. 더욱이 정부의 자료 보전 명령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치 웹 접속 기록이 자동 삭제됐다. 이는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된 상황이다.

3. 편의점서 미국인은 김밥, 중국인은 딸기우유 집었다

- 핵심 요약: CU의 2025년 외국인 고객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빙그레 바나나맛우유가 전 국적 1위 구매 상품으로 집계됐다. 중국인은 딸기맛우유와 하이볼 제품을, 미국인은 불고기 김밥을, 일본인은 떠먹는 요거트를 주로 구매하며 국적별 선호도가 뚜렷하게 갈렸다. CU에서 해외 결제 수단으로 상품을 구매한 건수는 지난해 101.2% 급증했으며, 2023년 이후 3년 연속 매년 2배 이상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한국인 일상 따라하기’가 주요 여행 테마로 떠오르면서 편의점이 한국 여행의 필수 코스로 자리잡는 모습이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4. 주총 앞두고 곳곳서 지뢰밭…참다 못한 KG, 소액주주연대 경찰 고소

- 핵심 요약: KG그룹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와 소액주주연대 대표를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액트 측이 회사에 거버넌스 개선 컨설팅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마트와 신세계푸드, 유한양행과 이뮨온시아, 세방 등 다수 기업에서도 정기 주총을 앞두고 소액주주와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법조계는 소액주주 세력을 이용해 회사를 압박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가 형법상 공갈이나 상법상 이익공여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5. 우리銀 “경쟁은행과 격차 줄일 방안 마련하라”

- 핵심 요약: 우리은행은 실적 발표 이후 부서별로 경쟁 은행들과의 격차를 축소할 방안을 11일까지 제출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금융의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2.9%로 KB금융(13.8%), 신한(13.3%), 하나(13.4%)보다 낮다. 우리금융은 올해 CET1을 13%대로 끌어올리고 전통적으로 강점이 있는 기업대출과 생산적 금융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해 4분기 우리은행의 지배주주 순이익은 3453억 원으로 KB국민(7212억 원), 신한(5106억 원), 하나(5694억 원)와 비교해 격차가 있는 상황이다.

6. “9시간 만에 1000만개 주문 폭주”…세뱃돈으로 ‘1조원’ 내건 中 빅테크들

- 핵심 요약: 텐센트, 바이두, 알리바바 등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춘제 연휴를 앞두고 총 45억 위안(약 9496억 원)의 훙바오(세뱃돈)를 내걸고 이용자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알리바바의 AI 모델 큐웬은 행사 9시간 만에 무료 음료 주문 1000만 건을 돌파하며 중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1위를 차지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경쟁이 단순한 마케팅을 넘어 AI 생태계 주도권을 둘러싼 트래픽 전쟁 성격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통적인 소매업 방식으로 장기적인 충성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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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원 기자 theone@sedaily.com이은서 AX콘텐츠랩 기자 eunse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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