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이장우 대전시장이 11일 대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 02. 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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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번 건의는 대전시의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타운홀미팅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다.

이장우 시장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대개조의 출발점"이라며, "그만큼 추진 과정에서의 민주적 정당성과 주민의 직접 참여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는 그동안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해법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해 왔다. 기존의 칸막이식 행정구역을 통합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중앙 권한의 대폭 이양을 통해 지방이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는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는 데 역점을 뒀다.

그러나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안이 재정 자율권 및 사무 권한 이양 등 핵심 분야에서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해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라는 통합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촉박한 국회 심사 일정으로 인해 주민 숙의와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우려는 지역 여론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국회 전자청원에는 주민투표 실시 등을 요구하는 시민 1만8000여 명의 동의가 결집됐으며, 시의회에 접수된 소통 요구 민원도 1536건에 이른다.

또 지난해 12월 실시된 대전시의회 여론조사 결과 대전시민의 67.8%가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주민의 직접 참여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이다.

이에 시는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행안부에 공식 건의하는 한편 시의회에 '행정통합 의견 청취의 건'을 제출해 변화된 입법 환경에 대한 민의를 다시 한번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행정통합의 본래 취지와 목적이 사라지고 정부와 여당은 국회 행안위 심사를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정부 여당안으로 제출된 행정통합특별법안은 지방분권 가치와 의지가 훼손돼 시도민들도 이를 인지하면서 주민들의 의견도 변했다"며 민주적 절차에 의한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했다.

이 시장은 "통합의 주체인 시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한다"며 "정부에서도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전시는 향후 행정안전부의 검토 결과에 따라 관련 후속 절차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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