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의회.(출처: 위키피디아) 2024.11.28.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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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유럽의회 주요 정당들이 1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미국 무역협정 '수정안(common position)'에 합의했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관련 위협을 재개할 가능성에 대비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유로뉴스와 폴리티코 유럽에 따르면 이들은 명시적인 갱신이 없는 한 EU 관세 완화 혜택이 2028년 3월말 종료되도록 하는 '일몰 조항(sunset clause)'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정 규정을 위반할 경우 발동되는 '정지 조항(suspension clause)'에도 합의했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그린란드 이슈 이후 EU의 영토 주권을 명확히 보호하는 기준을 협정 정지 요건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자유주의 성향 '리뉴 유럽' 소속 카린 칼스브로 의원은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EU는 '관세 협박'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무역협정 발효 후 6개월 내에 미국이 철강을 포함한 EU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50%에서 15% 수준으로 낮추지 않을 경우 EU 집행위원회로 하여금 무역협정을 재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에도 합의했다. 미국산 제품 관세 인하가 EU 시장에 미칠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랑게 위원장은 "미국이 6개월 내 400여개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EU 내 철강 및 관련 제품에 대한 관세를 자동으로 재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유럽국민당(EPP)과 사회민주진보동맹(S&D), 리뉴 유럽, 녹색당 등이 지지했다. 유럽의회 무역위원회는 오는 24일 수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다음달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EU 회원국 정부들과 최종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폴리티코 유럽은 EU 회원국 정부와 협상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랑게 위원장은 EU 회원국들이 정지 조항에는 동의할 가능성이 높지만 철강 관련 조항과 일몰 조항은 트럼프 행정부와 마찰을 우려하는 회원국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일 수 있다면서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지난해 7월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맺은 이 무역협정은 EU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15%로 설정하고 EU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0%로 철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합병을 위해 유럽 8개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자 승인 절차를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후 관련 위협을 중단하자 유럽의회 정당들은 승인 절차를 재개하기로 하고 협정 이행에 필요한 법안의 세부 사항을 조율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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