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하는 이장우 대전시장 [촬영 박주영]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시가 11일 행정안전부에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시행을 요청했다.

주민투표에 부치려면 6·3 지방선거 60일 전에 해야 해 시기적으로 촉박한 데다,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대전시의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채택과 타운홀미팅 등에서 수렴된 시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충남도와 함께 지방 분권을 통한 국가 대개조를 위해 행정통합을 제안한 바 있지만, 민주당 법안은 광주전남 특별법에 비해 차별적인 내용이 담기며 지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는 발의한 지 불과 일주일 남짓 된 법안 심사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분권의 본질이 사라지고 정치 도구와 선거 전략으로 변질해 행정통합이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행안부는 번갯불에 콩 볶듯 진행하는 입법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주민투표 절차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지금 행안부 논의 과정을 보니, 통합을 추진하는 광역 단체가 부산·경남까지 4곳인데 연간 20조 재원에 대한 기재부 추계가 나오지 않는 듯하다"면서 "이대로 밀어붙이면 대한민국 전체가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국세와 지방세를 똑같이 조정해 적용한 통합 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진행한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자리에서 '대전·충남이 혹시 부산·경남처럼 (통합이) 어려울 수 있겠다 판단할 수도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말하자면 압박하는 건데, 뭐가 손해가 될지는 두고 보면 알 것이다. 통합 후 극심한 혼란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지 않고 권한 이양이 담보되지 않는 통합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그런 통합을 원하면 먼저 하고, 그 부작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충남 통합 반대 근조화환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10일 오후 대전시의회 앞에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반대하며 주민투표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근조화환 30여개가 놓여 있다. 2026.2.10 jyoung@yna.co.kr

시에 따르면 국회 전자 청원에 '대전·충남 행정통합 중단 및 주민 소통 요청' 등 4건의 청원이 등록돼 현재 1만7천640명이 동의했다. 지난해 12월 시의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7.8%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앞서 시민단체의 행정통합 관련 주민투표 청구는 반려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낸 광주전남 특별법은 의무조항을 포함해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를 담아 제출했는데, 대전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하수인이냐"며 민주당 발의 법안 탓으로 돌렸다.

일정상 지방선거 전에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도 행정통합 관련 주민 의사가 중요하고,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면서 "행안부 장관이 2월20일 안까지 답을 주면 3월 25일 공표해 주민투표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당초 통합을 찬성했던 입장을 스스로 뒤집는 것은 '자가당착'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합을 이야기할 당시에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고,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면 국회에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봤다"면서 "지금은 일방적으로, 졸속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법안이 의결되면 수정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시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청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 시장의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 논평을 내고 '발목잡기 정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자신들이 주도한 통합 법안에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이유로 주민투표를 배제하고 시·도의회 의결로 절차를 갈음했다"면서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하자 주민을 내세우는 것은 주민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해 충남도와 공동 선언문에서는 올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통합 정부를 출범시키겠다 공언하더니 이제 와 국회 입법 속도를 탓하는 모습은 궁색하기 이를 데 없다"며 "정치적인 공세를 위해 자신의 공언마저 부정하는 전형적인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충남대전통합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주민투표 관련 입장을 묻는 말에 "국민의힘 주도 통합법안이 나왔을 때도 주민투표 없이 법적 효력을 가진 시·도의회 의결을 거치치 않았느냐"며 "집중적으로 시도민 의견을 들었다고 생각한다. 지금 주민투표를 하자는 말은 사실상 통합하지 말자는 뜻이 담긴 것"이라고 일축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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