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2026.2.11. 도준석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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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지방선거에서 허위 딥페이크 영상이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해 ‘3단계 감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청각 탐지→인공지능(AI) 프로그램 감별→AI 전문가 자문’ 등 3중 장치로 ‘허위 딥페이크 제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다.

허 사무총장은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허위 딥페이크 제작·유포와 관련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지난해 12월부터 440명 규모의 특별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자체 딥페이크 감별 프로그램을 구축하려 한다”고 했다.

선관위는 지난 9일 AI로 제작한 허위 딥페이크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입후보 예정자 A씨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2023년 12월 신설된 후 첫 고발 사례다.

허 사무총장은 선거일 전 90일까지는 AI 기술로 만든 가상 정보라는 사실을 영상 등에 표시하면 선거운동을 위해 해당 영상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전면 금지된다고 했다.

허 사무총장은 최근 문제가 된 ‘공천헌금’ 사태와 관련해 금품 선거를 억제하기 위한 단속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5년간 국회의원에게 연간 300만원 이상 후원금을 제공한 경우 내역을 상시 공개하는 장치를 도입하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또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사람도 후원금 내역을 관할 선관위에 통보하고 선관위는 4년간 선관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는 장치를 도입하면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2026.2.11. 도준석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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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행정통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침안도 마련됐다고 했다. 허 사무총장은 “통합 확정 시 후보자 등록과 당선인 결정 사무 등을 담당하는 선거구위원회로 관리 체계 전환 지침을 내려보낼 것”이라며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입후보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했다.

통합 광역자치단체 간 의석수 불균형 문제에 대해선 “시도별 인구수 대비 의원 수 차이를 조정할지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능력,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 사무총장은 부실 선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매뉴얼과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는 “투·개표 매뉴얼을 정교하게 정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투·개표 사무 종사자에 대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강화해 부실 관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해 21대 대선에서 운영했던 공정선거참관단을 전국으로 확대해 선거철마다 반복된 부정선거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허 사무총장은 “절차상 사람의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선거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 국민 신뢰가 많이 높아졌으면 한다”고 했다. 참관단은 중립적인 기관에 위탁·운영할 예정이다.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선 “국민 여론이 제일 중요하다”며 “피선거권도 함께 낮춰야 하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2026.2.11. 도준석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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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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