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기자회견 [촬영 김준범]

(대전·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김준범 기자 =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12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진행된 심사는 지역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은 졸속 처리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소위 심사는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실종된 채 정부 지시만 따르는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며 "통합의 주체이자 입법 대상인 도지사로서 현재의 심사 과정을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민의 열망을 담은 노력은 정부와 여당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했다"며 "지난 9일 공청회에서도 충남도는 발언권조차 얻지 못한 채 철저히 배제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신정훈 행안위원장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을 만나 중앙정부 권한의 전향적인 이양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회 내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지역 의견 반영을 위해 상임위까지 옮기며 분투하고 있지만 정치 논리에 묵살당하고 있다"며 "대전과 충남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소위 심사과정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의 지방분권에서 더 나아진 것 없이 행정구역만 통합하는 형태로 법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는 법안으로는 행정통합의 본 취지를 결코 살릴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특례와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로 조정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시가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주민투표 시행 요청과 관련한 질문에는 "주민 반대 여론 등 대전과 충남의 상황은 다를 수 있다"면서 "주민투표 문제는 절차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어 저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국회 차원의 '여야 동수 특위' 구성을 통한 공통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저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도민들과 함께 정치적 중대 결단 등 모든 사항을 열어놓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기자회견하는 이장우 대전시장 [촬영 박주영]

이장우 대전시장도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 대전·충청 국회의원이 행안위 소위에 한 명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것"이라며 "대전·충남 통합법안과 관련한 여러 특례 조항에 대해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없이…, 이 정도 의정활동이라면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어제 소위 심사 결과 의무 규정이 모두 재량 규정으로 후퇴했고, 특별지방행정기관도 이관 사무기관을 규정하지 않기로 했으며 행정통합 제반 비용도 재량으로 했다고 한다"며 "이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총리가 전날 대정부 질문에서 이달 말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행정통합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우리가 재작년 법안 냈을 때부터 1년 가까이 무관심이다가 왜 한 달 만에 법안을 내고 해치우려 하느냐"면서 "충분한 논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좋은 법안이 마련된다면 차기 총선에 맞춰 통합하자는 주장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young@yna.co.kr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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