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협의체·의정협의체 즉각 구성해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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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490명 증원 결정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며, 의학교육의 질 저하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별도의 집단행동 계획을 언급하기보다는 협의체 구성과 정책 재검토를 요구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의협은 1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입장문을 냈다. 의협은 “2년 가까이 미래 의료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온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죄송하다”며, 전문가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특히 교육 현장의 수용 능력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2024·2025학번이 동시에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2027년 본과에 진입할 경우 기초의학 실습과 임상실습 환경이 심각하게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강의실과 시설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으며, 대학별 교육 인프라와 병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별 의학교육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후 정원 회수가 아닌 사전 모집인원 조정을 통해 2027년 증원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 자문기구가 아닌, 의학교육 전문가와 교육 당사자가 참여하는 ‘의학교육협의체’를 즉각 구성해 객관적 검증과 질 관리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의협은 의사 수 증가가 의료 이용량 증가와 의료비 지출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 수 추계를 담당하는 기구의 분석 과정과 근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보다 정밀한 재정·수요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필수의료 문제와 관련해서도 단순 증원만으로는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지역의료 붕괴 원인을 저수가 체계와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법적 리스크에서 찾으며, 지역수가제 도입과 형사처벌 부담 완화 등 제도적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하는 ‘의정협의체’를 즉시 가동해 지역·필수·응급의료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대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의료 현장의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원들을 향해서는 정책 대응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협은 이번 증원 발표가 사안의 종결이 아니라며, 향후 증원이 초래할 문제점과 감원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고 했다. 집행부가 최전선에서 대응하겠다며 회원들의 단합과 지지를 요청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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