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관계자는 오늘(12일) YTN과의 통화에서 징역 7년 형량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분석해 공판팀 내부 회의를 거친 뒤 조은석 특검과 논의해 항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판사 출신으로서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을 거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졌어야 할 행정안전부 수장임에도 내란에 가담해 죄책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도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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