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가장 잘 이해하는 대통령”
“李대통령, 투기세력 틈새 없도록 하라 주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1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양당 대표 오찬 회동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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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지금의 정부는 입법권과 행정권을 총동원할 수 있는 정부”라며 “적어도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의) 망국적 폐해를 끝낼 수 있다 또는 끝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MBC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느껴지느냐는 질문에 “(의지가) 강한 것만 아닌 것 같다. 이 대통령께서 가장 시장을 잘 이해하는 대통령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이어 “보통은 대통령이 언급해도 ‘법으로 되려면 몇개월 걸릴 거야’ 또는 ‘법을 통과시키려면 (야당이) 반대할 거야’, ‘버텨보면 이번 정부가 지나가겠지’라고 했던 과거 통설이 맞았던 시절이 있었다. ‘정권은 5년이고 부동산은 평생이야’ 버텼던 분들이 많았다”면서도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시장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갖춘 만큼 정부와 발맞춰 속도감 있는 부동산 정책을 펼칠수 있다는 취지다.
이어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진단이 정확했고, 그다음에 활용 가능한 도구들이 있다”며 “계속 더 치밀하게 연구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또 어떤 조치들이있을까’를 계속 더 연구한다”고 설명했다.
보유세 인상 카드에 관해 묻자 강 실장은 “부동산시장 자체는 압력에 굉장히 강한 시장이다. 세금에 관한 언급 하나로 본질이 전환되기 쉬운 시장”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강 실장은 “말 한마디를 갖고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이야기가 생산되고 언론에서 재생산하면 행정적으로 소모적이기도 하지만, 실제 (부동산) 문제를 잡아가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과거 정부 결과를 본 적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도 ‘틈새가 생기지 않게 하라’고 계속 주문한다. ‘빈틈을 비집고 또 다른 투기 세력과 또 다른 의도를 가진 세력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누차 말씀한다”며 “입법이든 행정이든 뭔가 집행되면 명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충청권 광역단체장으로 출마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반드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명확한 생각”이라며 “자리 문제(거취 문제)는 여러 공간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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