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선 예타 통과’,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법안 국회 통과’
전재수 의원에 뒤지던 박형준, ‘지지율 반등’ 모멘텀 될까? 관심
지역 정치권에선 ‘박형준 부산시정’에 가속 붙을 것이란 전망도
박형준 부산시장이 12일 오후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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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법안’ 국회 통과. 설 연휴를 앞두고 잇달아 전해진 부산시 현안의 낭보다. 험난한 정치 상황 속에 3선에 도전하는 박형준 부산시장에겐 더없는 호재다.
동부산권 오랜 숙원 사업이자 핵심 인프라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12일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최종 통과했다.
정관선 건설은 민선 8기 ‘박형준 부산시’의 공약이었다. 시는 정관신도시와 인근 지역의 교통혼잡 해소와 광역철도·도시철도 연계 순환교통망 확충을 통한 광역생활권 확대를 목표로 세우고, 정관선 건설의 첫 관문인 예타 통과에 시정 역량을 집중해 왔다.
정관선은 기장군 정관읍 월평리에서 정관신도시를 거쳐 동해선 좌천역까지 12.8km로 13곳 정거장을 연결하고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동해선 2개 노선과 환승 체계를 구성해 신교통수단인 노면전차(트램)로 운행된다.
그동안 도시철도 서비스에서 소외됐던 기장군의 교통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동해선’ 환승을 통해 동부산권 순환철도망을 구축함으로써 부산·양산·울산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고 ‘15분 도시 부산’ 생활권역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핵심 시설로 부상할 전망이다.
부산시는 정관선 조기 건설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 타당성 평가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 이를 위한 예산 10억원도 2026년 본예산에 반영했다. 기본계획 수립 완료 후 행정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하고 2032년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같은날 열린 제432회 국회 제7차 본회의에서는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법안이 통과되면서, 오는 2028년 3월 1일 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이 최종 확정됐다. 새로 설치되는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은 영남·호남·제주권의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관할하는 법원으로 운영된다.
부산시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해사법원 부산설립 범시민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전국 최초로 해사법원 설립 필요성을 공식 제기하고 부산 유치의 정당성을 꾸준히 알려왔다. 또 2017년 ‘해사전문법원 설립 및 유치방안’ 연구를 통해 부산 유치 논리를 체계화했고, 2018년 대한상사중재원과 함께 전국 유일의 해사중재기관인 ‘아태해사중재센터’를 개소하며 해사 분쟁 해결 기반을 강화했다. 2022년에도 ‘해사법원 부산설립 타당성’ 연구를 기반으로 해사법원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왔다.
부산 정가에서는 3선 도전에 나선 박형준 시장의 정치적 행보가 정관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법안 국회 통과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해수부 장관직을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북구갑)에 오차 범위 밖으로 뒤지는 여론조사 들이 잇달아 나오면서 움츠렸던 박 시장의 지지세가 반등할 모멘텀이 될 거라는 분석이다.
최대 현안으로 전력 투구했던 2030 부산 월드엑스포(세계박람회) 유치에 실패하고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도 늦춰지면서 자칫 동력을 잃을 뻔했던 ‘민선8기 부산시정’이 정관선 예타 통과와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라는 기폭제를 얻으며 ‘민선9기 연결’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강서구)의 불출마 선언도 ‘박형준 대세론’에 힘을 보탰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부산·경남 행정통합 토론회에 참석한 김 의원은 박 시장과 따로 만나 불출마 뜻을 전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설밑에 잇달아 전해진 좋은 소식들에 힘입어 ‘박형준 부산 시정’에 가속이 붙을 것”이라 전망했다.
설연휴를 앞두고 나온 정관선 예타 통과,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국회 통과 소식에 명절 ‘부산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역 정가의 관심이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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