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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본격 설 연휴가 시작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외부 일정을 최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만큼 관저에서 대응 방안을 검토하며 정국을 구상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현안으로 미국의 관세인상 압박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행정통합,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이 예상된다.

먼저 미국과의 통상 협상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했지만 지난 12일 첫 회의를 열자마자 파행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허용법’ 등이 여당 주도로 처리된 것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면서다.

같은 날 이 대통령이 여야 당 대표를 초청해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었지만 이 기회마저 불발된 상황이다. 특히 한미 간 통상 갈등이 단순한 관세 문제를 넘어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비관세 장벽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청와대의 셈법도 복잡해지는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25% 관세 재인상 압박에 대응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검토에 우선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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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역시 이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두고 챙기는 전략 과제 중 하나다. 단기적으로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법에 속도를 내야하는 데다 장기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현재 행정통합이 논의 중인 지역은 충남·대전, 대구·경북, 전남·광주 등이다. 국회에선 행정안전위원회가 여당 주도로 이들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지난 12일 의결했다.

하지만 야권에선 “여당이 지방선거를 위해 행정통합을 이용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여야 간 이견이 큰 충남·대전 통합안에 대해 김태흠 충남지사는 “재정 권한 이양 없는 법안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성안해 처리하고 있다”며 “지역 열망을 짓밟는 졸속 처리”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행정통합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지선 전 통합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반되는 행정조치와 선거 준비 등을 고려할 때 (선거 전) 해당 지역의 광역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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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추이와 민주당 내 갈등 수습 상황 등을 두루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연휴 전날인 13일 다주택자를 겨냥한 메시지를 연달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냐”며 대출 만기 연장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되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 조절 권한을 통해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다주택자 매물을 끌어내기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한 데 이어 금융 압박에도 나선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시장 안정화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지금까지 직접 다주택자를 겨냥해 강도 높은 발언을 해왔기 때문에 우선 시장의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조국혁신당과 합당 과정에서 불거진 민주당 지도부의 갈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 할 전망이다. 앞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합당과 관련해 청와대는 어떠한 논의와 입장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당을 향해선 “청와대나 대통령의 뜻을 말씀하실 때는 신중해 달라”고 경고한 바 있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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