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재차 언급하며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소셜네트워크(SNS)메시지를 연일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X(옛 트위터)를 통해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장동혁 국힘 대표의 “李 대통령 한밤중 다주택자에 사자후…부동산 겁박 멈추라”한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가주거용 주택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정당한 투자수익을 초과하여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 하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를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채 소유해도 괞찮다”며 “일부 국가는 사회주의체제가 아니면서도 거주용 외 일정수 이상의 주택보유를 금지하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다시 “강요하지 않습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집은 투자·투기용도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며 “손해를 감수할 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라고 덧붙였다.

전날에도 이 대통령은 SNS에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는 분들께 말한다”며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