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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5 (일)

    이슈 의대 정원 조정 여파

    의대 정원 증원에 전공의들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아…합동 실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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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 대의원총회

    "보정심 결정 구조, 청년 세대 배제"

    "미래 세대 배제된 개혁은 착취일 뿐"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내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총 3342명 증원하는 방안을 확정한 데 대해 전공의들이 “정부가 젊은 의사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아버린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교수·전공의·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합동 실사단’을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데일리

    전공의가 충북대학교병원 1층에서 가운을 벗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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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긴급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청년 세대를 배제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결정 구조를 규탄한다”고 했다.

    대전협은 “미래 세대가 배제된 채 기성세대의 정치적 셈법으로만 결정되는 정책은 ‘개혁’이 아니라 ‘착취’일 뿐”이라며 “우리는 짐을 짊어져야 할 당사자가 배제된 논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대전협은 “정부는 24·25학번의 교육과 수련에 문제가 없다고 호도하고 있으나, 현장은 이미 붕괴 직전이다. 이미 학생들은 강의실 대신 대강당에서 겨우 수업을 듣고 있다”며 “대규모 임상실습을 소화할 여력이 없는 병원에서 양질의 의사 양성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정부를 향해 “거짓 보고를 멈추고 교육·수련 현장에 대한 ‘객관적 점검’을 하라”고 요구했다. 대전협은 교수·전공의·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합동 실사단’을 구성하자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증원 강행은 교육을 넘어 의료의 질을 악화하고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대전협은 “우리는 정부 정책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지만, 현 상황은 채 아물지 않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있으며, 신뢰 회복은 요원해지고 있음은 명확하다”며 “신뢰가 깨진 토양 위에서는 어떤 씨앗도 싹 틔울 수 없고 미래는 더 황폐해질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앞서 13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은 13일 성명서를 내고 “졸속 의대증원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의대증원 재논의를 위한 테이블을 구성하라”고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운영된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와 총 7차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부는 2037년 부족한 의사 규모를 4724명으로 추산했다. 다만 정부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가 제시한 수치를 정책 근거로 삼아서 그중 약 75% 수준만 증원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이에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3342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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