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용범 정책실장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3실장 및 수석비서관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성과에 대해 프레젠테이션하고 있다. 2025.12.07.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도심 선호 지역을 포함한 주택 공급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1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정책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제는 실행을 통해 그 방향을 확인해 나갈 차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김 실장은 설 연휴 첫 날인 이날, 정부의 지난 1·29 주택 공급 대책 뒷 이야기를 전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 유휴부지를 활용해 6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공급 대상지는 △용산국제업무지구(1만가구) △과천 경마공원·방첩사령부(9800가구) △태릉CC(6800가구) △용산 캠프킴(2500가구) 등을 포함했다.

김 실장은 "6만호 주택 공급이 발표된 직후 시장의 반응은 기대 이상으로 우호적이었다"며 "주요 지표는 안정을 되찾았고 여론조사에서도 기대감은 60%를 넘어섰다"고 했다.

이어 "'공급'이라는 신호 자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었다"며 "물론 우려의 시선도 있다. 과거 발표 이후 멈춰 섰던 입지들이 다시 포함된 점, 일부 지자체의 반발을 이유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다. 공급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과연 실제로 지어질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 남는다"고 적었다.

김 실장은 "이 질문은 낯설지 않다. 이번 6만 호 공급이 정리되기까지의 과정을 가까이에서 조율해 온 입장에서, '6만'이라는 숫자는 결코 단번에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주택 문제 관계 장관회의가 여러 차례 이어졌지만, 초기 합의 물량은 1만 호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떠올렸다.

이어 "각 기관이 부담해야 할 책임과 비용이 구체화될수록 반대의 논리는 더욱 단단해졌다"며 "공공기관 부지 활용은 해당 기관의 중장기 계획과 충돌했고, 지자체는 교통·교육 인프라 부담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노조는 조직의 존속과 고용 안정을 우려했다. 국토교통부 실무진은 기관과 지자체를 쉼없이 오가며 협의를 이어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지 확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었다. 끝없는 설득과 조정의 과정이었다"며 "6만 호라는 숫자는 그 시간을 통과하며 비로소 확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용범(왼쪽) 정책실장과 김정우 국정상황실장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6.02.05.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 실장은 갈등의 결이 과거와는 달라졌다고 봤다. 즉 2020년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인식이었다. 당시에는 발표 직후 정치적 동력이 빠르게 소진되며 추진력이 약화되곤 했지만 이번에는 반대의 성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공급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시기와 방식에 대한 조정 요구가 중심"이라며 "갈등과 이견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인식은 공유되고 있다. 설득이 쉽지 않은 이유는 분명하다. 주택 공급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이 급격히 팽창하던 1970년대, 도심의 서울대학교는 1975년 관악으로 이전했고 명문 고등학교들이 강남으로 자리를 옮겼다"며 "그 결정은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도시의 축을 이동시키는 전략이었다. 주거 수요와 학군, 교통망이 그 방향을 따라 재편됐다"고 했다.

또 "절차는 간결했고 속도는 빨랐다. 그 방식이 오늘날 그대로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공공이 방향을 제시하면 사회가 비교적 빠르게 적응하던 시기였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했다.

김 실장은 "지금은 다르다. 지방자치가 정착됐고 이해관계는 훨씬 촘촘해졌다"며 "권리는 확대됐으며, 정책은 긴 협의를 전제로 한다. 이는 민주적 진전이다. 동시에 공공 목적의 주택 공급조차 복합적인 조정 과제가 되었음을 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주택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다"라며 "가계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노후의 안전망이며, 자녀 교육 환경과 직결된다.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은 사실상 '보험'의 기능을 한다. 공급 확대가 자산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민감한 이유다.

이어 "그 우려는 현실이다. 정책 설계 과정에서 외면할 수 없다"며 "그러나 공급을 미룰 때 발생하는 비용 역시 현실이다. 전세 시장의 불안, 청년 세대의 주거 이동성 저하, 결혼과 출산의 지연이라는 형태로 조용히 축적된다. 조직화된 이해로 드러나지 않기에 협상 과정에서는 쉽게 뒤로 밀린다"고 했다.

또 "수요가 집중된 곳에 공급이 따르지 못하면 압력은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가격으로, 주거의 외곽 이동으로, 때로는 미래에 대한 포기로 나타난다"며 "이번 6만 호 공급은 그 흐름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