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특검, 윤석열 선고·항소 대응 분주
상설특검 수사 막판…2차특검 출범 준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란 혐의를 수사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025년 7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가운데 취재진이 자택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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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설 연휴에도 5개 특검은 쉴 수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을 비롯해 '3대 특검'은 공소유지와 항소 대응에 집중하고, 권창영 특별검사팀(2차 종합특검)은 특검보 인선을 비롯한 출범 준비에 총력을 기울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휴 직후인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재판부의 방송사 중계 신청 허가에 따라 선고 공판은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이에 따라 내란특검은 설 연휴에도 기록 정리와 쟁점 검토 등 막바지 대응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도 연휴와 무관하게 항소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김건희특검 관계자는 최근 선고 결과를 놓고 "그동안 선고가 국민 기대에 못 미친 경우도 있었지만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도 뒤섞여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판결문의 내용을 분석해서 기존에 제출한 증거들과 맞춰보고 항소 이유를 정리하고 있다"며 "휴일 관계없이 파견 검사를 포함해 특검보들도 대응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 최선을 다해서 항소심이든 1심이 진행 중이거나 준비기일을 포함해 전부 전력을 다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025년 7월 28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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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에 설날 연휴는 재판을 위한 준비기간일 뿐이다. 이 관계자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7일이라 연휴기간에 작성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날짜 맞춰 검토하고 제출하기 어렵다. 그런 부분은 빠지지 않게 준비하고 회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 역시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공판 준비와 기록 검토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관봉권·쿠팡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은 연휴 기간 별도 피의자·참고인 조사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내달 5일 수사기간 종료를 앞둔 만큼 압수물 분석 등 수사는 지속될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 출범을 앞둔 2차 종합특검은 설 연휴 기간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낸다. 권창영 특검은 사무실 확보를 위해 여러 장소를 둘러보고 있다.
특검보 최종 인선은 연휴를 거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특검보 후보 추천을 받은 뒤 연휴 기간 특검보 후보 당사자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을 계획이다.
연휴가 끝난 직후 주요 재판 일정과 수사 시한, 출범 절차가 맞물려있는 만큼 각 특검팀의 움직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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