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다원 앵커
■ 출연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두 번째 옥중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난 후에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서 지귀연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제 설 연휴 끝나고 19일에는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열립니다. 어떤 판단이 나올지 관심사인데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란의 정점이니까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장윤미]
너무나 당연하고 이건 당위적으로 엄단해야 되는 판단이 나와야만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내란죄의 요건입니다. 그런데 국헌문란 목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완전히 뒤흔들어놓는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아래로부터의 쿠데타가 아니었습니다. 이진관 재판부에서도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인정했듯이 친위쿠데타였어요. 위로부터의 쿠데타. 이 위로부터의 쿠데타라는 게 왜 비난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주권자가 최고의 권력으로 선출했는데 본인들의 권력을 더 연장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런 내란을 벌인 겁니다. 거기서 끝났습니까?아니요. 실탄을 장전한 총을 들고 국회로 군을 투입시켰습니다. 아무리 계엄이 적법했다고 하더라도 군의 통할 아래 들어가지 않는 유일한 헌법기관이 입법부입니다, 국회예요. 해제 의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잘못이라도 시인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건 계몽령이었다. 임시적이었다. 어떻게 보면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말도 되지 않는 변명,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민들 대한민국 앞에 보여지는 하나의 정확한 선례가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을 엄단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겁니다.

[앵커]
엄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얼마 전에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도 1심이 있었잖아요. 각각 징역 23년 그리고 7년을 선고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계엄에 대한 위법 판단이 내려진 거였잖아요. 이번에 윤 전 대통령은 어떨까요?

[이재능]
계엄에 대한 위법보다도 내란에 대해서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선고가 나왔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계엄을 저지른 것에 대한 심판을 탄핵심판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30번에 달하는 민주당의 탄핵,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을 포함해서 장관들이 다 탄핵당하면서 국정 마비가 일어난 것에 대한 타개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계엄을 하게 된 경위가 됐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문을 통해서 인용 취지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엄이라는 행위 자체가 적법했느냐, 적당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옹호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란죄로 이어지는 대목이고,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이것이 지금 판가름돼야 되는 상황인데 앞서서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선고에서 이미 내란임을 명시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과정적으로 정당한 재판 그리고 공정한 재판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까지 봐야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일단 법정형을 보면 사형과 무기징역이잖아요. 그런데 재판부가 재량으로 형을 깎아줄 가능성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어떤가요?

[장윤미]
법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말씀주신 대로 법정형, 그러니까 법이 정해놓은 내란 우두머리의 형량은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선고하는 선고형은 작량감경, 이것도 순화해서 정상참작 감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참작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사형 같은 경우에는 작량감경하게 되면 20년에서 50년 또 무기징역은 10년에서 50년으로 형량을 이 범위 안에서 선고할 수 있거든요. 다만 정상참작 감형이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참작할 만한 사유가 피고인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참작할 수 있는 사유라 함은 이 내란이라는 것이 장시간 지속되지는 않았다는 점, 유혈사태로 번지지는 않았다는 점을 참작할 수는 있을 텐데요. 헌재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판단을 내렸듯이 유혈사태로 가지 않았다는 건 군과 시민들의 힘이었던 겁니다. 군이 태업을 하고 시민들이 막아섰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장시간 가지 않았다는 점도 피고인 윤석열에게 귀속하는 유리한 사유로 하기에는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지나 능력으로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 구형이 있었던 거고. 저희가 무기징역이 선고되더라도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은 아주 물리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분리가 정확하게 이뤄져야 된다는 데에서는 법조계에서도 많은 분들이 입을 모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가석방을 염두에 두더라도 집행이 되지 않는 사형 선고가 될 가능성이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선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절윤해야 된다. 장동혁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재능]
그렇죠. 그런데 장동혁 지도부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떠한 연관관계도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탄핵이 일어나기 전에 탈당을 했었고 또 당내에 만약에 친윤계라고 하시는 의원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경력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남아 있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감옥에 있는 상태고요. 저희 지도부에 있는 김민수 최고위원이라든지 아니면 박성훈 수석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내란 자체를 옹호해서는 안 된다. 내란을 그대로 끌고 가면서 정당성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최근에도 여러 차례 내고 있는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장 대표 같은 경우는 꼭 특정 단어가 들어가야만, 절연이라는 단어겠죠. 확실한 표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입장을 밝힐 상황이 올 거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윤미]
그런데 절연이라는 말을 국민 앞에 내놓지 못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분리하고 어떻게 보면 절연한다고 느껴주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눈속임 아니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 앞에 정확하게 사죄드려야죠.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어떻게 보면 파란을 일으키면서 당원들 응원을 받을 때 자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갈 거다, 이런 식으로 공약을 내걸었었습니다. 실제로 수행을 하기도 했었고요. 최근에도 한 언론사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과거와 정확하게 절연하는 거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이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공식적으로 밝혀온 입장은 변화된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선거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분리한다고 국민들이 봐주기를 바란다고요? 심지어 말조차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데 이걸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체포방해 혐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한 공수처가 받아온 법원의 영장을 집행 방해했어요. 그때 국민의힘 의원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 나가서 계셨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과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법원이 내준 체포영장을 불법이라고 진단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싹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선거 치르겠다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되니까 이제는 우리랑 다르다고요? 탈당했기 때문에 본인들과는 정확히 절연했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 앞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내야 됩니다.

[이재능]
탄핵 이전에 의원들 개개인의 인사라든지 개개인의 의사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 4개월에 한번씩 계엄에 대한 사과를 하고 있어요. 계엄 직후에 비대위원장이었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한 번 사과를 했고 대선 직전에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가 사과를 했고 장동혁 후보도 당선된 이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사과를 했거든요. 벌써 4번의 사과를 한 거거든요, 계엄 1년 만에. 그렇기 때문에 계엄 자체를 옹호한다고 볼 수가 없고. 다만 과거에 탄핵 이전에는, 탄핵 인용이 되기 전까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탄핵에 반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당론이었던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란을 옹호한다까지 확장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바깥에 실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일으키게 된 취지에 공감하는 당원들과 절연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비상계엄 자체가 위법하고 잘못했다, 이런 취지와는 별개로 비상계엄의 취지가 민주당에 의한 국정마비 시도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했죠. 그 시도에 공감하는 국민들과 절연하라는 얘기인데 저희는 당 안에서 당원들이 다 같은 목소리를 내는 당은 정상적인 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지에 이해하는 당원도 있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당원들도 있는 겁니다. 저희는 그 당원 모두를 끌고 갈 예정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하면 지귀연 재판부가 선고를 할 수 없을 거다, 이런 일각의 시선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반드시 출석을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능]
출석을 하겠다고 했는데 건강상 이유 때문에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절차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없다고 해서 선고를 못 내리지는 않거든요. 과거에 재판 과정에서 공판이라든지 변호라든지 변론이라든지 심리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필요하지만 판결, 그러니까 선고 과정에서는 꼭 피고인이 자리에 있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의 선고 핵심인 판결문 낭독 같은 경우에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피고인이 있다 없다는 사실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재판부가 재량껏 운영할 것으로 보이고. 아마도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재량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크게 재판을 미루는 모습을 안 보이고 있거든요, 재판부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선고가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1심 선고 결과로 국민의힘의 정당 존립 여부에 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민주당이 위헌정당 해산 심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시나요?

[장윤미]
그건 민주당이 이어가는 게 아니라 아마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정당이 위헌적이라서 해산에 이르게까지 할 필요가 있다는 게 통진당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헌재가 보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게 당을 운영하는지 여부예요. 거기에 대해서 통진당은 해산 명령을 받았었죠. 그때는 심지어 확정 판결까지 갔을 때는 내란 음모도 아니었습니다. 내란 선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내란을 모의한 것까지도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고 선전선동했다는 부분만으로도 이 당은 대한민국에 존립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주셨다시피 탄핵 이전에 의원들이 개별 입장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헤아릴 부분이 있지 않냐. 정치는 법원의 판단 나오기 전에 판단을 유보하는 집단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기본적으로 본인들이 국민 눈높이에서 정확한 역사적 인식과 그 상황 인식을 국민들께 보여드렸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엄호하고 옹호하고 총을 들고 국회에 들어가고 유리창을 깬 건 국민의힘 의원들도 보신 광경이었잖아요. 그런데 옹호를 한다? 이건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걸 떠나서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합니까, 이런 정당이? 아직까지도 절연인지 아닌지 모호하게 입장을 하면서 당원들의 기류가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건 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이재능]
정당 해산이 되려면 정당과 비상계엄 간에 연관관계가 있는 것이 입증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국무총리로서 임했던 것이고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는 것으로 지금 판결을 받은 것이고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7년을 받았지만 이것이 본인이 계엄에 참석했거나 미리 모의를 했거나 작당했거나 이러지는 않았다고 또 판결이 되어 있거든요. 심지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했던 것이지 이런 장관들조차도 몰랐고 나아가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차원에서 뭔가 같이 동조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다는 것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판결문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서 위헌정당 해산심판까지 가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고요. 최근에도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려고 했으나 기각됐었던 바 있지 않습니까? 원내대표도 모르는 비상계엄을 어떻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과 연결시킬 생각을 하는지 저희는 그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설 연휴가 끝나고 지귀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 3 지방선거는 오늘로 100일 넘게 108일 정도 남았습니다. 일단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최대 승부처로 어디를 꼽을까요? 수도권과 영남을 꼽을 수 있을까요?

[장윤미]
아무래도 서울, 부산이 너무 중요한 지역이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서울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전국 단위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더라도 어떻게 보면 패배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께서도 서울, 부산 여기서 승리하지 못하면 본인이 당대표직은 고사하고 정치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양당 모두 같은 상황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이 현역 프리미엄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쟁력 있는 주자인데 왜 당에 계속해서 서울시정과 상관없는 쓴소리를 던지시겠습니까? 위기감이 당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국민의힘 타이틀을 달고 오세훈 시장도 아마 후보로 낙점되신다면 출마를 할 텐데 이게 지금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대표직에서 내려오라고까지 이야기를 직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구도적인 부분 속에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다는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얘기해 주셨다시피 장동혁 대표는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 자신의 정치생명이 달려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지금 위기감이 당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걸까요?

[이재능]
저희 당이 많이 거듭나고 고쳐지고 또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로 점쳐지는 인물이 정당의 책임으로 비판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당 지지율보다 후보 지지율이 더 낮게 나오는 여론조사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 때문에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논리는 성립하기가 어렵다고 저희는 보고. 그리고 항상 저희가 벌써 두 번이나 대통령 탄핵을 겪었습니다. 탄핵 직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정부 8개월차, 지금 이재명 정부 8개월차인데 8개월 차 때 자한당의 정당 지지율이 12%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도 20% 초반 대를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분명히 어려운 싸움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치지형보다는 행정 성과에 더 많이 귀결이 됩니다. 과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지방선거 경우에도 부동산 문제,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보유세 문제가 지방선거의 성패를 갈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부동산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거의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폭등하고 있고 9% 정도가 상승했다고 해요. 그리고 월세도 서울 평균 월세가 한 15만 원 정도, 연 180만 원 정도를 서울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도록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작용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서울시장 여론조사도 살펴보겠습니다. 여권에서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28%, 야권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23%로 나타났습니다.일단 여야 만약에 두 후보로 좁혀진다면 상대 당을 평가해 봤을 때 민주당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강점과 약점을 뭘로 볼 수 있을까요?

[장윤미]
일단 서울시장이 직업이라고 칭해지는 정치인일 정도로 서울 시정에는 밝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현역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뭔가 본인이 지금까지 해 오셨던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다시금 서울시민, 유권자들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가 완결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강점이고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봐야 하는 게 객관적인 진단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서울시민들이 기회를 줬지만 거기에 부응하는 성과를 과연 냈느냐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거친 행정, 미숙한 행정이라는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니는 것도 이 이유일 텐데 이를테면 한강버스 같은 경우에도 준비 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에 가깝게 이 행정을 이끌어왔던 거 아니냐.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도 많이 하십니다마는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재직하던 그 기간 중에 재개발, 재건축 속도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표로 확인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장단이 비교적 뚜렷하고 저는 단점이 비교적 요즘은 유권자들한테 가닿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현역 프리미엄과 미흡한 성과를 꼽아주셨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강점 그리고 약점은 뭘로 평가하시나요?

[이재능]
일단 오세훈 시장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선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별로 안 나옵니다. 기대효과도 사실 없고 그동안의 행정책임이 누적되기 때문에 지지율이 많이 안 나온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정원오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행정력이겠죠. 다른 민주당의 후보들보다 행정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그런 콘셉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 발언도 최대한 자제하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굉장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서울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이슈보다는 행정적 이슈를 훨씬 더 우선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무서운 후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에 반해서 단점이 있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부동산 문제겠죠. 노무현 정부 때 전국 집값이 한 40%가 올랐고 문재인 정부 때 60% 정도가 올랐거든요. 그런데 그보다도 이재명 정부가 더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같은 정책기조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원오라는 사람이, 친명계로 꼽히는 정원오라는 사람이 과연 제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의구심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굉장한 단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겨냥해서 연이어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부분 얘기를 해 주셨어요, 약점으로. 이런 게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장윤미]
부동산은 항상 선거의 변수인 거고요. 다만 국정운영의 주체로서 부동산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선거만 생각한다면 이렇게 여러 번 환기를 하거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쟁점이니까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텐데 이제 더는 지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정책이나 언론의 진단도 서울 일부 지역의 다주택자한테 상당히 과다대표되어 온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신혼부부, 청년들 아예 서울, 수도권에서는 집을 사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가서 출산율과도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방 격차 해소 간격이 상당히 넓혀지는 부분이 있어서 더는 지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양도세 중과 유예도 종료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도 실효성 있게,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다각적인 설계를 하겠다는 점. 상당히 선거만 생각하면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선거와 연계해서도 자신감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점을 이 정부가 내세우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얘기했었는데 절윤도 있었잖아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장동혁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요, 어떨까요?

[이재능]
당에 부담은 아니고요.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후보 경쟁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후보경쟁력을 가지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싸우는 선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에 부담이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지 않고 당에 쓴소리를 하고 오세훈 시장이 정치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입막음을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부산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인데 여기에서 부산에 지역구를 둔 전재수 의원이 도전장을 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당이 중점을 두는 부분이 어디일지 궁금한데 민주당 어떨까요?

[장윤미]
민주당은 정확하게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게 지방정책과 관련해서 5극 3특이라고 해서 서울 중심에서 탈피해야 하는 건 단순한 현안이 아니라 정말 극복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 정부에서는 해수부도 반드시 이 부분은 이관시키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그때 선거라는 건 상대평가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해수부를 이전하는 것도 상당히 비판했습니다. 이게 지역의 민심과 민의와 상충하는 그런 선택을 했다는 부분을 유권자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박형준 현 시장이 물론 현역 프리미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랬을 때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유의미한 성과나 결과물이 도출됐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런데 상반되게 지금 해수부 이전뿐만 아니라 여러 전재수 후보 등등이 부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대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현명한 유권자분들의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현역 프리미엄과 부산 3선 맞붙게 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까요?

[이재능]
부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보수세보다는 수도권 흐름에 따라가는 경향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중앙에서의 정책 성과라든지 그리고 후보 개인의 정책 성과들을, 행정적 성과들을 중심으로 싸워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수부 이전이나 이런 것들로 뭔가 키워드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의도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인천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그런데 인천에는 지금 뚜렷한 대안이라든지 행정적인 프리미엄들을 주지 않고 부산에 대해서만 이렇게 공략하는 메시지만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천에서도 못했던 것 그리고 인천시민들도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부산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속을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겠고요. 그리고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쌀이 한 가마니에 23만 원을 넘으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부동산 폭등, 물가 폭등 그리고 최근에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문제까지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부산시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다른 승부처죠. 경기 지역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 김문수 전 장관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일단 두 사람을 언급해 본다면 누가 더 피하고 싶은 존재일까요?

[장윤미]
민주당 입장에서는 명백하게 유승민 후보인 겁니다. 김문수 전 장관이기도 하셨고 직전에 대선주자이기도 하셨는데 정치적 스탠스라는 건 국민, 특히나 선거에서 타깃팅을 정확히 해야 되는 중도층 민심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정치인으로 이미 분류가 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합리 보수를 내세우고 상징적인 인물로 평가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어떻게 보면 행정 능력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이 높이 평가하실 만한 부분이 있는데 다만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선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본인도 안 나오겠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적절한 공천을 줄 수 있는 인물로 최근 당원들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당내 문턱을 못 넘어서 아마 본선행은 상당히 제한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후보군으로 김동연 지사, 추미애 의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여쭤보면 어떤 후보를 더 피하고 싶으신가요?

[이재능]
저희는 김동연 후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인데요.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강성 개혁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내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하기 위해서 연이어서 계속 강성 행보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지층이 결집하는 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심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김동연 후보가 된다면 관료 출신의 경제부총리 출신으로서 정치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본인이 성과를 내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형 후보가 더 무섭다, 결집형 후보보다는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선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 40%, 30% 강성 지지층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 15%의 스윙보터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스윙보터들을 김동연 후보가 훨씬 더 많이 소구력이 있을 것 같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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