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겸임교수 ·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설 명절을 맞았습니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 기조가 구체화하면서 부동산 시장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 두 분과 전망해보겠습니다.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겸임교수,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어서오세요.

<질문 1> 이재명 정부는 역대 가장 뚜렷하게 집값 안정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설 연휴인 오늘까지도 다주택에 대한 혜택을 회수해야 한다며 부동산을 주요 의제로 격상시켰는데요. 여당에서도 "부동산 정상화를 확신한다"며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서울과 경기권 핵심 입지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총 6만호를 공급하겠다는 1·29 공급대책 성공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실거주자를 위한 물량이 어느 수준인가요?

<질문 3> 실제 계획한 6만 호가 공급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지역 반발을 넘어서야 하는데요. 정부와 지자체, 주민 간 협의를 어떻게 원활하게 이뤄나가야 할까요?

<질문 4>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고 표현하며 공개적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는데요. 집값 잡기에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질문 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에 이어 보유세와 대출 연장 제한 가능성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차익 실현 매물과 고령자 보유 매물이 시장에 나올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다주택자 '급매물'이 쏟아진대도 그 효과가 강남3구 등 고가 매물이 많은 일부 지역에 한정될 수 있단 분석 나오는데요?

<질문 6>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공급 확대보다는 오히려 수요 억제에 영향을 줄 것이란 시각도 존재합니다. 세제 정책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지만, 정부는 정책 일관성과 지속성으로 '버티기 전략'은 통하지 않을 거란 경고를 계속 내고 있는데요. 5월 9일 이후부터는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질문 7>현재 서울 전세 매물이 전년 대비 30% 넘게 줄었다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전세를 못 구하니까 월세 수요가 늘면서 집세가 전반적으로 오르며 임차인들의 부담 커지고 있는데요. 서울 전체 주택의 월세 중위가격이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임차 시장의 가격 상승 흐름 전환 가능성 어떻게 내다보세요?

<질문 8> 결국은 수요만큼 매물이 시장에 공급될 것인지가 중요해보이는데요. 설 연휴 이후 서울 신축 아파트 청약 물량이 속속 나옵니다. 올 1분기에만 서울에서 1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인데, 강남 '알짜 단지'도 많이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관건은 자금 조달 계획이죠. LTV가 40%로 제한돼 중도금 20%도 자력으로 마련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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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