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 - 석열(가운데 위)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듣고 있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가운데 아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 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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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시민의 뜻을 받든 결과”라고 평가하자 여권에서 이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 구청장은 이후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니다. 심판의 시작”이라는 취지로 글을 수정했다.

정 구청장은 1심 선고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과 법치의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며 “내란의 밤, 두려움 없이 거리로 나섰던 시민의 뜻은 분명했다. 오늘 1심 판결은 사법 절차가 시민의 뜻을 받든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주권자의 힘은 위대하다”며 “위대한 시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후 여권 내 반발이 커지자 정 구청장은 글을 잠시 내린 후 수정해 다시 올렸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6파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대진표가 사실상 완성됐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정원오 성동구청장, 서영교·전현희·김영배·박주민·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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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관련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정 구청장께서 윤석열 내란 판결에 대해 국민의 뜻을 받든 결과라고 평했다. 내란을 막기 위해 선봉에 섰던 서울시민의 뜻과는 동떨어진 인식 아니냐”면서 “앞으로는 주권자 시민들의 마음을 아우르는 신중한 언행을 당부드린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도 “정 구청장의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며 “윤석열의 죄는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이 모든 것들이 지켜지고 있다는 수십 년 동안 쌓여온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단죄하고, 내란이 재발되지 않으며, 헌법 질서가 회복되고 있다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형 선고 말고는 답이 없다”면서 “지난 12월 3일,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내며 민주주의를 지켰던 국민의 뜻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도 이후 수정한 글에서 “그러나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니다. 심판의 시작”이라면서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뒤흔든 내란, 그 죄의 무게를 온전히 담아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즉각 항소와 상급심의 엄정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면서 “저는 주권자의 힘을 믿는다.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날까지, 언제나 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권에선 대체로 강경한 반응들이 쏟아졌다.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이다. 사형 선고해야 했다”며 “그런데 지귀연 재판부는 해괴한 논리로 모두 봐주기 판결했다. 조희대 사법부와 지귀연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도 “납득할 수 없다”며 “특검은 즉각 항소해 민주공화국의 주권과 헌정질서 수호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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