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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한국 경제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국산 제품에 관세를 25%로 올리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법적 근거를 잃게 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10% 글로벌 관세 부과 조치에 착수하면서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불확실성은 증폭되는 양상이다.

국내 주요 대기업은 상호관세보다는 품목관세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향후 품목관세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관세 판결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조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발표된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조선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은 상호관세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따른 즉각적인 상황 변화는 없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직후 10% 글로벌 관세 부과 카드를 들고 나오며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수출 효자품목 반도체의 경우 지난해 8월 트럼프 대통령이 “10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아직 품목관세 비율은 확정되지 않았다. 미국 빅테크들이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메모리 반도체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100% 수준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이 반도체 산업을 경제 안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출통제, 대미(對美)투자 요구 등으로 압박 수위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 업계의 경우 지난해 한미 협상 결과 25%에서 15%로 관세율이 낮아졌고, 품목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한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조선업계는 이번 판결이 지난해 한미 협상의 결과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작년 관세협상 결과로 주요 조선사들이 미국 투자 및 사업 계획을 확정했는데 이번 판결로 협상 결과가 뒤바뀐다면 계획을 새로 짜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율 하향을 대가로 우리 정부가 이미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규모 대미투자 약속의 법적 근거가 희미졌다는 논리다. 다만 미국이 품목별 고율 관세 등 대체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여전한 변수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전날 재무부가 배포한 ‘댈러스 경제클럽’ 연설문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다른 법적 권한을 시행할 것”이라며 “재무부 추산에 따르면 122조 권한 사용과 더불어 232조 및 301조 관세를 잠재적으로 강화할 경우 2026년 관세 수입은 사실상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이날 미 관세 판결 관련 긴급대책회의에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 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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