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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청와대가 주말 연이틀 회의를 열고 대응 방향을 긴급 논의했다. 일각에서 한미 무역 합의 재협상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청와대는 “상황이 크게 달라진 건 없다”며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청와대는 2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및 정부와 통상 현안 점검 회의를 열고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한미 관세 협상 관련 대응책을 논의했다. 하루 앞선 21일에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 현안 관계 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미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발표한 데 이어 하루 뒤 이를 15%로 인상하는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연달아 상황 점검에 나선 것이다.

두 회의에서는 상호관세 무효 판결의 내용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폭넓게 다뤄졌다. 청와대는 이 사안이 한국에 국한된 조치가 아니라는 점과 미국 내 불확실성 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구체적인 행동 방향을 정하기보다 “미국의 추가 조치와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나가기로 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 글로벌 관세가 15%로 인상됨에 따라) 전날과 상황이 특별히 달라졌거나 논의가 진전된 건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 후 서면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우리 국익에 최선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여야가 합의한대로 3월 9일까지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대미 투자의 근거가 사라진 만큼 미국과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예정대로 대미 투자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상호관세에 대해서만 무효 판결이 났을 뿐 자동차 등에 부과하는 품목관세는 여전히 유효하고 대미 투자 합의를 재조정하려 할 경우 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무역 합의가 단순히 관세만의 문제가 아닌 양국의 안보와 동맹 관계까지 맞물린 사안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경북 포항에서 열린 ‘K-국정 설명회’에서 “(한미 관세 협상은) 딱 법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양쪽의 무역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경제 협상”이라며 “약속을 지키면서도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며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역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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