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 정책 변동 속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앞둔 국회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법왜곡죄·재판소원제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함한 총력 저지 방침을 세웠다.

다만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놓고 여야 대표의 전격 회동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치권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충남대전 행정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양당 대표의 공식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양당 대표 회담의 시간과 장소는 장 대표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을 위해 이달 중 대전충남·광주전남·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법안에 반발하고 있다.

정 대표는 “어제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검찰개혁 정부 재입법 예고안에 대한 당론 채택을 완료했다”면서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 또한 우리의 시간표대로 이번 임시국회 기간 안에 차질없이 타협없이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전날 의총 결과와 관련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이견 없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며 “당·정·청 조율을 다 거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할지 논의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뒤로 미뤘다. 정부는 조만간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재입법예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24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부터 사법개혁 3법, 3차 상법개정안, 국민투표법, 아동수당법, 부동산거래 신고법, 도시정비법과 3개 지역 행정통합법 및 지방자치법 등 총 12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행정통합의 경우 야당과 합의에 실패할 경우 대전충남만 제외한 나머지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사법개혁안 강행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24일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어 사법파괴 악법들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회를 요구했다”면서 “우리 당은 26일 정상적인 본회의를 열어 여야 간 합의된 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달 9일로 예정된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처리를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에도 대미투자특별법을 기존 일정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이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했다.

한편 이번 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함께 표결에 오른다. 양대근·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