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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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광주지검 검사장은 23일 “요즘 사회분위기를 보면 검찰보완수사에 대한 오해가 너무 깊다는 것을 느낀다”면서 “검찰의 보완수사는 억울한 국민 보호 위해 반드시 작동해야 하는 형사사법의 최후안전망”이라고 말했다.

김 검사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보완수사는 검찰이 지키려는 권한이 아니다”고 해명하고 “일부 정치적 사건에서의 표적 수사, 왜곡 수사, 봐주기 수사 등은 응당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보완수사는 그것과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속 사건처럼 기간 제한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선거 사건처럼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경우,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시급하게 격리해야 하는 경우 사건을 다시 경찰에 보내는 것이 현실적인 답이 될 수 있을까요?”라며 보완수사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김 검사장은 이어 “보완수사는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범죄 피해자에게는 마지막 보호망이 되고, 범죄자에게는 법망의 빈 틈을 메우는 촘촘한 그물이 된다”라고 덧붙였다.

광주지검과 산하 지청이 처리했던 사건 중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후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던 ‘보완수사 우수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김 검사장은 “검찰 개혁을 피하자는 뜻도, 검찰만이 옳고 경찰 수사는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다”며 “지난 검찰의 과오에 대한 비판은 잊지 않고, 절대로 국민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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