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미투자 중 인공지능(AI) 인프라 사업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절차를 단축하겠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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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장된 에너지 공기업에 한해 예외적으로 예타를 줄여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한국개발연구원(KDI)에만 맡겨서는 트래픽(과부하)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예타를 효율화하는 방안 그리고 예타를 수행하는 기관도 복수로 해서 경쟁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이 해외 투자를 할 때는 KDI로부터 1차 예타를 받고,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2차 예타를 받아야 한다. 박 의원은 미국의 전력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절차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적극행정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에 면책 등도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질문에 구 부총리는 “국가 경쟁력에 어떤 방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걷어내고, 허들도 걷어내고 제도 정비도 하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