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부동산 안정 대책과 관련해 대출 총량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기관 이전 등 수도권 집중 완화 기조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 효과 등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 묻자 이 총재는 "지금 전체적으로 뭐 하나 고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바뀌어야 한다"며 "특히 부동산 대출은 총량규제가 여러 비판을 받는 면도 있지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부 외에 한은이 객관적인 인풋을 넣을 수 있는 거시건전성 관리 커미티(협의체)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효과에 대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 총재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과가 나올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단기 부동산 정책) 그것에만 달린 게 아니다"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궁극적으로 완화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정책과 관련 없이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특히 부동산 대출이 너무 큰 문제고 국민 경제의 불안 요인이기 때문에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주택자든 1주택자든 세제 문제의 경우 조세제도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개선돼야 하는 정책이라는 점은 오래전부터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대법원·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 지방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개인의 의견이 될 것 같다"면서도 "큰 틀에서는 동의하는 의견"이라고 언급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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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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