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열고 단통법 폐지 후 시장 현황·필요 정책 등 논의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첫 번째)이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통신 시장 소비자 단체 간담회'에서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주요 소비자 단체 참석 대표자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방미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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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통신 시장 이용자 보호 현안 논의를 위해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단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 단말기 유통 시장 현황, 주요 이용자 불만 및 피해 사례, 개선 필요 사항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소비자단체는 지난해 통신사 침해 사고 등으로 시장이 혼탁한 상황에서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 활성화 등 단통법 폐지 효과 체감이 어려웠다고 전했다. 통신 시장 내 정보 제공을 투명하게 하고 불공정 관행을 방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통신 요금과 지원금 지급조건이 복잡하게 구성돼 정보 취약계층들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정확한 지원금 정보 제공 등 판매 투명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피해 발생 시 신고 및 지원 강화 정책이 유기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이용자에게 다양한 통신요금제 및 단말기 등 선택권 제고 정책과 허위 과장 광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감독 강화 방안 등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의견을 시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 기반도 확고히 마련하겠다"며 "시책 시행 과정에서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단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할 예정이다. 정책에 대한 쓴소리와 현장의 이용자 입장을 폭넓게 전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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